::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해고불만' 시장 상인 마구 찌른 20대女 , 항소심도 징역 8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구입해 돌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박기웅기자2026.09.26 07:01:00
여직원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 집유

20대 여직원을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안정섭기자2026.09.26 06:11:00
"아내와 다퉈 화난다" 반려견 발로 차서 죽인 30대

아내와 다퉈 화가 나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다.

김도현기자2026.09.26 06:00:00
30억대 강남 아파트 두고 '배다른 형제' 상속분쟁…법원 판단은

30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두고 재혼 전후 서로 다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상속 분쟁을 벌였다. 법원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부양하고 아파트 마련에도 기여한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이복형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의

홍연우기자2026.09.25 13:00:00
노란봉투법 소송 나선 기업들…법원 판단에 교섭 희비 교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정에 기업들이 불복하면서 관련 분쟁이 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협상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교섭에 제동이 걸리는 등 엇갈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박정영기자2026.09.25 12:00:00
반도체부품 영업비밀 유출 이직회사서 쓴 50대, 1심 실형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

변근아기자2026.09.25 10:00:00
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집주인인 동생 대신 20년 넘게 원룸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오랜 기간 보증금 수령·반환과 건물 관리비 지출 등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면 단순히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25

홍연우기자2026.09.25 09:00:00
'보행자와 시비, 가슴팍 밀쳐 폭행' 택시기사 2심도 벌금형

택시 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자 보행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0일 오후 9시52분께 전북

강경호기자2026.09.25 09:00:00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며 시민 협박·폭행 40대 집행유예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27분

이루비기자2026.09.25 08:35:00
수장도 없이 문 여는 공소청…초기 혼선 어쩌나[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②]

공소청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개청 초기 조직을 정비하고 지휘해야 할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제 개편, 수사 인력 전출 문제, 미제 사건 적체 등 과제가 산적해 개청 초기 혼선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현행 검사정원

권지원기자2026.09.25 08:30:00
골프연습장서 '휙휙' 스윙연습, 옆 사람 머리 '퍽'…벌금형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

김민지기자2026.09.25 08:30:00
형제간 실랑이 끝에 흉기 찔려 사망…1·2심 살인 무죄, 이유는?

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목을 찔러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조현병과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의 병명으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2

이승주기자2026.09.25 08:00:00
중수청 출범 코앞인데…청장·인력 못 갖춘 채 문 여나[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없이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문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고, 두차례 진행한 특례임용 지원자도 정원의 68%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사 공사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도 개청 이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다음 달 2일 문을 연 뒤에도 한동안 조직을

성소의기자2026.09.25 08:00:00
당근마켓 '청소 알바'인 척…가정집서 강도미수 징역 5년

청소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러 온 척 여성 혼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절도와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남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 B씨를 협박

이호진기자2026.09.25 08:00:00
"왜 인상 써?" 주점 종업원·경찰관 때린 60대 남성 실형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제지하는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안정섭기자2026.09.25 06:13:00
직원실수로 카지노서 1억 중복수령…1심 무죄→2심 유죄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으로 바꾼 1억원을 직원의 실수로 다시 지급받아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

이덕화기자2026.09.24 14:59:46
'남편 외도 의심' 이웃에 흉기 휙휙, 머리채 잡아…"실형"

남편과 외도한다고 의심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7시1분께 인천 서해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67·여)씨에게 흉기

이루비기자2026.09.24 14:06:15
중수청 밑그림 나왔다…본청에 'AI가상자산분석과' 설치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수사조직이 확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서울지방중수청에는 6개 수사국과 25개 수사과가 설치된다. 본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와 가상자산 추적·분석을 담당하는 'AI가상자산분석과'가 들어선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

성소의기자2026.09.24 13:00:00
'대법관 재제청 거부' 평행선…대통령vs대법원장 갈등, 헌재 매듭짓나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의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초유의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홍연우기자2026.09.24 11:56:19
"야! 시끄러" 지지 정당 아냐, 선거사무원 '퍽퍽'…벌금형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5시47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사무원 B

김정화기자2026.09.24 11:14:03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미토스는 열었고, 미국은 닫았다…韓 보안 AI의 숙제

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대로 내년까지 가야 하나

'13년 버틴 오로라'·'부상 이겨낸 라일락'…발레리나 전여진·김채리

지창욱 "스캔들 혹평 예상, 틀린 선택은 아니었죠"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권혁진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