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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법 전원합의체…5·18 위자료 청구권 소멸 여부 판단

대법원이 올해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22일 선고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

김정현기자2026.01.22 05:30:00
與, 공소청·중수청법 정책 의원총회…보완수사권 당론 정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신설 등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중수청 이원화, 보완수사권 부여 등 쟁점을 두고 당 총의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예고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수사 업무를

신재현기자2026.01.22 05:00:00
'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노래방에서 고교 동창이 노래 가사에 자신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부르자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민아 인턴기자2026.01.21 22:30:00
"바람 피웠지"…직장 스트레스 탓 정신병 걸린 남편의 이혼 요구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이상한 말을 하게 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됐다는 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년 차에 두 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녀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했다

최현호기자2026.01.21 20:08:40
李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종합)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들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

김정현기자2026.01.21 19:49:29
韓 판결서 "비상계엄은 내란" 첫 인정…尹 재판 '유죄에 영향' 줄듯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장한지기자2026.01.21 19:49:16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들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김정현기자2026.01.21 18:55:58
'철거건물 알박기' 1년10월 개발 방해, 돈 뜯어…4명 기소

토지개발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 등을 무단점거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1년10개월간 개발 행위를 방해해 억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이른바 '알박기' 배후 총책 A(59)씨를 업무방해·부당이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땅을 제공한 소유

변재훈기자2026.01.21 18:48:31
[속보]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1.21 18:38:51
임은정 "'세관 마약수사 의혹' 여론 상당…제 불찰과 검찰 자업자득"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과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을 불기소 결정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

조수원기자2026.01.21 18:01:40
한덕수, 구형보다 센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비교 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12·3 비상계엄이 기존 내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국가적 손실'에 방점을 찍고 과거의 내란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권력

장한지기자2026.01.21 17:38:40
한덕수 "부작위도 죄" 판단…김용현·이상민 '내란가담자' 재판 영향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책임을 피하기는

이수정기자2026.01.21 17:37:50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무기수 사후재심 내달 11일 선고

고의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도중 숨진 60대 무기수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심 개시 2년여 만에 다음달 결론을 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 숨진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

변재훈기자2026.01.21 17:11:05
입국 뒤 잠적한 카자흐스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됐다

사증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불법체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6년 만에 검거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

이호진기자2026.01.21 17:05:01
이학재 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당해…"직무급제 대가로 보직 박탈"

인천국제공항공사 처장급 간부 2명이 이학재 사장과 인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A씨와 B씨는 이학재 사장과 인사 담당자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이 사장이 20

홍찬선기자2026.01.21 16:42:53
검찰, 'IP 영업 기밀 유출' 혐의 삼성전자 직원 구속

검찰이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약속하고 자료를 건네받은 국내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

김래현기자2026.01.21 16:24:53
한덕수 23년 선고·계엄 내란 인정…이진관 판사 "국민, 계엄군 맞서 국회 지켜"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진관(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이소헌기자2026.01.21 16:24:29
혼자 있는 여성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

김도희기자2026.01.21 16:11:46
병원장 며느리 아나운서 취직 미끼 수억대 사기 친 60대

병원장에게 며느리를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엔터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장 B씨에게 지상파 방송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며느

김민지기자2026.01.21 16:08:02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12·3계엄은 내란" 첫 판단(종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

장한지기자2026.01.21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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