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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한테 7.5억받고 교회 다툼 '청부수사'…전·현직 경찰 송치

서울 한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7억원 이상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 B씨는 지난달 관련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

이지영기자2026.03.04 23:31:52
김성태 "이재명에 돈 준 적 없다"에 쌍방울 수사 박상용 "허위보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한 기사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기소를 위해 사건

이승주기자2026.03.04 21:06:59
헌재, 재판소원 도입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 검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후속절차를 논의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

이승주기자2026.03.04 19:56:35
尹, 체포방해 2심서 "계엄 때 통상적 국무회의 했다면 국민 불안"(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직접 발언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

장한지기자2026.03.04 19:23:02
'체포방해' 윤석열 "계엄 때 통상적 국무회의 했다면 국민 불안, 동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직접 발언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장한지기자2026.03.04 18:07:28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조성하기자2026.03.04 17:58:48
지진 장비업체 104만달러…법원 왜 무죄 판결했나

외국 지진 장비 제조업체들로부터 104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 관련 전문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전헌철(68) 전 한국지질연구

김도현기자2026.03.04 17:49:30
2차 특검, 국수본에 사건 이첩 요청…부장검사 2명 파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국수본(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개수와 각 사건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 사항은

오정우기자2026.03.04 17:41:58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추정 문자 공개…'로밍 발신' 신원 은폐 의도 추정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독자 7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가 검거됐던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제보받은

김건민 인턴기자2026.03.04 17:41:00
강혜경 "25회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吳측 "불가능"(종합2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으며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총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강씨의 진술이 모두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전

장한지기자2026.03.04 17:19:04
법무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태를 집중 수사해 기소한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quo

최서진기자2026.03.04 16:43:40
합수본, 국힘 당원 명부 확보…신천지 의혹 수사 속도내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최서진기자2026.03.04 16:29:31
'LG家 상속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세 모녀가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날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

이다솜기자2026.03.04 16:21:27
'36주 낙태' 유튜버 산모 집유…法 "위기 임산부 사회적 보호 부족"(종합)

법원이 임신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

이승주기자2026.03.04 16:20:49
서울고법, 尹 '무기징역' 2심 배당…한덕수 2심과 같은 재판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장한지기자2026.03.04 16:11:37
'업적 홍보·무상 공연'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선관위가 고발한 입후보 예정자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3명은 출판기념회 참석자 400여명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정화기자2026.03.04 16:08:26
강혜경 "오세훈 '시장되고 싶다'에 25회 맞춤형 여론조사한 것"(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으며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총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강씨의 진술이 모두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장한지기자2026.03.04 16:01:59
'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유튜버 산모, 징역형 집유

법원이 임신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

이승주기자2026.03.04 15:46:09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前직원 내일 구속심사

증권사에 재직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태성기자2026.03.04 15:43:02
손말남 경산시의원 재판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소속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손말남 경산시의원을 기소했다. 손말남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손 시의원은 제9대 경

김정화기자2026.03.04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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