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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두아들 군면제' 이수정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요청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례

양효원기자2026.04.21 19:16:16
대법원 간 건보공단 '담배소송'…주심 노경필 대법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홍연우기자2026.04.21 19:13:54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8일 선고(종합)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홍연우기자2026.04.21 18:50:21
[단독]돈 받고 인분·락카칠 '사적 보복'…행동대원 1심서 실형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인분과 래커칠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돈을 받고 범죄를 대신 실행하는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남)씨에게 지

이태성기자2026.04.21 18:48:57
"처음부터 김영선 해주라고"…특검,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이승주기자2026.04.21 18:37:14
쿠팡 "변협 기업인권 평가 '0점' 명백한 허위"…항의 공문 보냈다

쿠팡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휴먼아시아)가 실시한 인권실사 평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항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쿠팡이 최하위라고 밝혔는데, 객관적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평가라는 게 쿠팡 입장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변협과

오제일기자2026.04.21 18:08:58
尹 "내란특검법 위헌" 추가 헌법소원…헌재, 본안 판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김정현기자2026.04.21 18:03:12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고3, 구속 송치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3 A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김도현기자2026.04.21 17:35:37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 중국인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B군에 대

양효원기자2026.04.21 17:22:45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서 현대건설 1위…쿠팡 최하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쿠팡으로 평가됐다. 변협은 21일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업 인권 실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 수준을

이승주기자2026.04.21 17:17:38
나나 "내눈 똑바로 봐. 재밌냐"…자택침입 피고인에 일침

지난해 11월 강도 피해를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와 나나의 모친이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 A(3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이호진기자2026.04.21 17:12:20
'캄보디아서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 최고 10년형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국제 보이스피싱 '부건' 조직원 45명에게 징역 1년8개월~10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징역 1년8개월~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김덕진기자2026.04.21 17:09:06
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놓고 결국 법적 공방…“내 게임이다” vs “계약 깨졌다”

게임사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이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권한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3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시작된 양사의 ‘혈맹’ 관계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며 파국을 맞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웹젠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이주영기자2026.04.21 17:04:34
동거녀 살해→3년6개월 시신 은닉…항소심도 '징역27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이루비기자2026.04.21 16:51:20
경찰 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지난 18일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

권지원기자2026.04.21 16:47:20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홍연우기자2026.04.21 16:30:11
변협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 적극 환영…조속 제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환영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내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윤석기자2026.04.21 16:25:30
[속보]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4.21 16:22:25
검찰, '뇌물 수수' 前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 기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직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특사경 수사팀장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

오정우기자2026.04.21 16:09:43
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해외여행…20대 경리 실형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B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 9월~

김민지기자2026.04.21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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