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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징역 2년에 항소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지난 20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
이루비기자2026.07.23 15:19:42
"박수홍 여성과 동거" 허위사실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
이다솜기자2026.07.23 15:18:42
"잔소리 심해져서" 둔기로 외조모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외조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연현철기자2026.07.23 15:06:36
경찰, 아세아나폴과 스캠·마약 공조 강화…동남아 초국가범죄 대응
경찰청이 동남아시아에서 확산하는 온라인 스캠과 마약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아나폴(ASEANAPOL) 회원국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4차 아세아나폴 연례회의에 참석해 동남아 경찰기관들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세아나폴 연례회의는 동남아시아
최은수기자2026.07.23 15:00:00
허위공시로 '30시간에 4억' 꿀꺽…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이른바 '밈 코인'에 대한 허위 공시 및 홍보로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일당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와 이모(34)씨, 또 다른 이모(2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신항섭기자2026.07.23 14:51:37
'포항지진 촉발'…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서 전원 무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 지열 발전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 관계자 2명,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 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송종욱기자2026.07.23 14:41:46
술마시려고 2개월 딸 방치·사망…20대 친모 징역 2년6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변근아기자2026.07.23 14:33:02
학대로 80대父 숨지게 하고 지인에 위증시킨 아들…2심서 감형
거동이 힘든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자신의 사건과 관련,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60대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2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
신항섭기자2026.07.23 14:28:43
"사고 전날 경찰 출동·CCTV 선도 뽑혀"…경산 아파트 방화 전말(종합)
8명의 중경상을 낸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주민 간 공금 문제를 둘러싼 장기간 갈등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전날 주민 간 격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범행 당일에는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돼 경찰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과 입주민 등에 따
이상제기자2026.07.23 14:24:41
'도박 빚 사기' 임창용,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
박기웅기자2026.07.23 14:19:29
'폭발음' 반도체부품공장 화재, 4명 대피…50분만에 초진
23일 오후 1시2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약 50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공장 관계자 등 4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8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오후 2시7
김도희기자2026.07.23 14:16:11
음식점서 난동 부리고 업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
경기 오산시 궐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를 들고 업주를 쫓아가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오산시 궐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업주인
양효원기자2026.07.23 14:00:41
경찰, 순환인사제 내년 상반기 목표…민간 감찰기구 100명 검토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당정협의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의 하나로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최은수기자2026.07.23 13:57:23
'추행 혐의' 신임 경기대 총장 취임 하루 만 직위해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신임 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고기복 신임 총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대는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인은
변근아기자2026.07.23 13:51:40
'펑펑' 폭발 뒤 비명소리…'아수라장' 경산 아파트 방화 현장(종합)
"폭발음이 연달아 들리더니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23일 오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화상을 입은 부상자의 남편인 주민 A씨는 아내가 관리사무소에서 돌아오지 않자 뒤따라 내려가던 중 폭발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정재익기자2026.07.23 13:36:19
양산경찰서 '성인 게임기 설치, 불법 환전' 2명 입건 조사
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인 게임장 업주 A씨(65)와 종업원 B씨(53)는 지난해 11월부터 북부동의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
안지율기자2026.07.23 13:32:38
"사고 전날 경찰 출동·CCTV 선도 뽑혀"…경산 아파트 방화 전말
이상제기자2026.07.23 12:38:53
'펑펑' 폭발음 뒤 비명소리…'아수라장' 경산 아파트 방화 현장
정재익기자2026.07.23 12:35:20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5만개…6683개 VPN 접속 '가능'
정부가 파악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3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83개는 해외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
고홍주기자2026.07.23 12:28:23
"이정재 계승", '학교 짱' 포섭…동대문파 등 연합 4개파 40명 검거
서울 강북권 일대를 기반으로 각종 폭력과 불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동대문파 일당과 이에 연합한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이들과 연합한 3개 폭력조직(상계파·이글스파·이태원파) 조직원
이다솜기자2026.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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