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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경찰父, 증거인멸해도 처벌 못해…정성호 "'친족 특례' 개선"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담하고 황당한 일이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q

오정우기자2026.07.02 10:58:01
"웬 돈?" 횡재 아닌 횡령…착오 송금액 쓴 20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다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보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금 전 계좌 잔고가 500원에 불과했고 입금자명을 통해 B씨가 착오 송금한 사실

변재훈기자2026.07.02 10:34:32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부장검사 종합특검 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던 최재훈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박선정기자2026.07.02 10:33:44
환각 상태서 집 주인 잔혹히 살해한 40대, 2심 '징역 25년'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

변근아기자2026.07.02 10:30:00
법무부, '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원 지원

법무부는 2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현행 제도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권지원기자2026.07.02 10:17:43
전세사기·대출사기 빚는 '부진정등기'…대법, 피해보상 방안 토론

대법원이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짓 등기(부진정등기) 문제에 있어 피해보상 제도를 논의할 토론회를 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서강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등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서 국민

김정현기자2026.07.02 10:17:12
대기업 도면으로 만든 복제품, 암시장에 유통한 협력사 직원

조선·해양 분야 대기업의 부품 제작 외주 의뢰를 받아 확보한 도면으로 복제품을 만들어 암시장에 유통한 협력사 직원과 공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재덕)는 2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와 B(50대)씨, C(50대)씨 등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양형

김민지기자2026.07.02 09:33:00
그림책으로 아동 위협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법의 판단은?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들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정화기자2026.07.02 09:28:49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 소환…'반부패 수사통' 검사 합류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인사들을 소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 송파구 선관위원 2명, 강남·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각 1명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오정우기자2026.07.02 09:06:14
작업복 구매·회식 위해 예산 전용한 공무원, 집행유예

작업복 구매와 회식을 하는 데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소속 6급 공무원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예 자재 업체 직원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지기자2026.07.02 08:59:38
법조(7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외 3인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8호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5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2-1부, 417호 ▲오후 4시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1차공판, 서울중앙지

이윤석기자2026.07.02 06:00:00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김대기 보석 심문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이윤석기자2026.07.02 06:00:00
몰디브 선거 참관?…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이후 점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2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오정우기자2026.07.02 06:00:00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기각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항섭기자2026.07.01 22:53:45
서울 강동구서 새벽 귀갓길 여성 강간 시도한 30대 구속(종합)

새벽 시간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오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2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

신유림기자2026.07.01 22:04:58
임금 8200만원 상습 체불…검찰 보완수사 끝 기소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상습 체불한 업주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 19명의 임금 8200만원을 체불하고, 정육코너 보증금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김도희기자2026.07.01 21:54:56
민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형법 원리 흔들고 국제 권고 반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사회 권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 "형사 미성년(촉법소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김정현기자2026.07.01 20:47:54
[단독]'투표지 부족' 사태 한 달…대법원, 첫 선거소송 심리

대법원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효를 요구하는 첫 선거소송의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자유와혁신 문태광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

김정현기자2026.07.01 19:49:59
지하철 4호선 방화 시도한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지하철 4호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현주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

신유림기자2026.07.01 19:30:43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송치…출국정지 연장(종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출국정지 조치도 이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탄 교수 측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

신유림기자2026.07.01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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