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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女 습격 20대 군인, 항소심서 징역 20년→13년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3년을 선고했

김도현기자2026.01.13 16:00:51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입법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수정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입법

신재현기자2026.01.13 15:39:24
바다돌진 처자식 3명 살해, 2심서 감형…무기징역→30년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장이 2심에서는 징역 30년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변재훈기자2026.01.13 15:25:04
[속보]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2심서 직 유지형

김기진기자2026.01.13 15:03:44
대법 양형위, 내년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양형 기준 마련하기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홍연우기자2026.01.13 15:02:02
'월세집 임장' 부동산중개원 속여 강도짓…2심 징역 7년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 중개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

변재훈기자2026.01.13 15:01:22
"영생·부 주겠노라"…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들 징역형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모(65)씨와 나모(7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도 징역

이지영기자2026.01.13 14:56:17
애경 '마데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 지급하라"

'마데카 상표권'을 두고 동국제약이 애경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국제약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이수정기자2026.01.13 14:55:17
'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연우기자2026.01.13 14:37:28
'자전거 뺑소니 혐의' 김석환 정읍시의원, 2심도 벌금형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7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56)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강경호기자2026.01.13 14:36:35
"비례 공천·고수익" 12억대 사기 전직 기초의원 2심도 실형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투자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1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광주 기초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받은 전직 광주 광산구의원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변재훈기자2026.01.13 14:35:09
[단독]'문재인 키즈' 배재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중

'문재인 키즈'로 불리던 배재정 전(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배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배 전 의원은 사조직 사상가꿈연대 운영 과정에서 2019년부터 부산 사상구

김민지기자2026.01.13 13:37:29
文 '뇌물 혐의' 재판, 증거 선별 계속…3월께 국민참여재판 결정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3)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말까지 증거 선별 절차와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은 다음, 문 전 대통령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3일 특정범

홍연우기자2026.01.13 13:27:1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16일 임기 시작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13일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홍연우기자2026.01.13 13:25:33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법원 "롯데, '벨라팔이' 괘씸하다"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롯데 측이 벨라를 전시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13일 오전 11시10분께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조수원기자2026.01.13 13:09:21
[속보]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홍연우기자2026.01.13 13:02:51
검찰,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

변근아기자2026.01.13 12:58:11
검찰, '대흥동 지인 살해'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이태성기자2026.01.13 12:19:43
'공군기지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 측 "배후 없어…철없는 아이들 행위"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배후가 있는 큰 사건이 아닌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일반이적

변근아기자2026.01.13 12:10:02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남부지검 수사관 조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13일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월 압수계 소속 남모 남부지검 수사관에게 메신저로 검사의 증거 원형보존 지시를 언급하며

최서진기자2026.01.13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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