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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및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
최서진기자2026.02.27 10:02:57
[속보]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6.02.27 09:43:37
'약물운전'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기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긴급체포된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27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
조수원기자2026.02.27 09:29:55
"커피가 달지 않아"…술 취해 카페사장 폭행한 남성 벌금형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카페 사장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카페 사장인 B씨에게 "커피가 달
조수원기자2026.02.27 06:00:00
법조(2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89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1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이승주기자2026.02.27 06:00:00
'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오늘 시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장한지기자2026.02.27 06:00:00
'백해룡 겨냥' 임은정 "세관 마약 수사, 檢 특수수사와 다를 바 없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실체 없는 의혹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 경정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관 마약 수사 당시) 영등포서는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이다솜기자2026.02.26 23:30:09
'北 무인기 침투' 제작업체 사내이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수원기자2026.02.26 22:01:06
상설특검, '쿠팡 의혹' 관련 대검 압색…부천지청장실 전화내역 확보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지난 2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대검 정보통신과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의 지청장실 내선전화 사용내역을 확보했으며, 현재 분석 작업에 들
장한지기자2026.02.26 19:52:17
법 왜곡죄 의결, 대법은 침묵…내부선 "사법권 위축" 우려 여전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26일 법조계 안팎의 우려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부에서는 '법 왜곡'의 개념이 모호해 '길들이기'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판·검사들이 위축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건·재판 적체가 심해질
김정현기자2026.02.26 19:31:01
대검, '김건희 계좌관리인과 과거 술자리' 한문혁에 '총장 경고'
대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한문혁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는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이같이 처분했다. 경고 처분은 견책 바로 아래
김정현기자2026.02.26 18:15:06
정성호 법무장관 "73년 만의 간첩죄 확대, 기술주권·안보 지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3년 만의 '간첩죄 확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간첩죄 확대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
장한지기자2026.02.26 18:08:36
'삼성전자 폭파한다'…대기업 협박 일삼은 10대 구속(종합)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KT 등에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
양효원기자2026.02.26 18:03:41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감치 15일 집행 불발…"소재불명·규정 미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집행 시한인 3개월이 만료되는 지난 19일까지 권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치 집행은 선고
장한지기자2026.02.26 17:56:55
이화영 측,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가 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유튜브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폭로하고,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
박선정기자2026.02.26 17:39:28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재판중계 신청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달 진행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2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최서진기자2026.02.26 17:28:13
헌재 "출입국 안면데이터 1억7000만건 민간 공유,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출입국 과정에서 취득한 생체정보 1억7000만건을 민간기업에 공유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한국 출입국 기록이 있는 내·외국인 5명이 정부의 이른바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행위와 출입국관리법 3조·6조·12조의2·28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
이승주기자2026.02.26 17:08:57
경찰, 관악구 주택 침입해 흉기 위협한 남성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관악구 서림동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내부 물품을 훔치려다 거주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조수원기자2026.02.26 17:06:41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원심에 부족한 점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원심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는 김 교육감
김민지기자2026.02.26 17:05:01
[속보]내란특검, 윤석열·한덕수 항소심 재판부 중계신청
최서진기자2026.02.26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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