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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요구 시위대 3명, 구속심사…"무슨 잘못했나 참담"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 중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조성하기자2026.04.17 11:09:10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으로 재판행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서

오정우기자2026.04.17 10:51:53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비극…간병 살해 60대, 징역 6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에 못 이겨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재훈기자2026.04.17 10:43:03
"형이 망쳤어" 친형에 흉기로 금품 요구…징역 6년

친형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해치기까지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택에서 친형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차례 흉기로 내려 찍어 살해하

변재훈기자2026.04.17 10:27:27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한다…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MOU 체결

사법접근권이 떨어지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부터 진행 중인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변용·적용한 '한국형 사회

이윤석기자2026.04.17 09:45:07
해임교사 복직 요구 농성 12명 중 9명 석방…3명 구속심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17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

조성하기자2026.04.17 09:10:42
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SNS 사진까지…친모 결국 송치

아기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신체

이루비기자2026.04.17 08:54:56
"현관문에 피가"…모친 살해 후 자해 시도 40대 구속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 전날 오후 2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이루비기자2026.04.17 06:29:00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오늘 첫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이태성기자2026.04.17 06:00:00
법조(4월17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9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이윤석기자2026.04.17 06:00:00
김상민 '그림 청탁' 항소심 오늘 마무리…이우환 작품 법정 감정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17일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홍연우기자2026.04.17 06:00:00
법원, '李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q

조수원기자2026.04.16 22:42:02
[속보]법원, '李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다솜기자2026.04.16 22:35:11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측 "선거 고려해 일정 앞당겨달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내달 22일 본격화한다. 김 의원 측은 지방선거를 고려해 첫 공판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홍연우기자2026.04.16 20:24:12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직행해 불행…대장동 수사는 정당"(종합)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대통령으로 직행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홍연우기자2026.04.16 20:08:42
"물건 달라" 거절에 차 몰고 마트 돌진…60대 집행유예

자신의 요청을 직원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트를 향해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

김민지기자2026.04.16 19:18:02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 판결, 방미통위 항소 포기로 확정

'2인 체제'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재판의 항소 기한은 1심

홍연우기자2026.04.16 18:56:16
"대장동 수사검사, 국회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시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란 연락을 받은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홍연우기자2026.04.16 18:34:56
종합특검, 前 행정관 참고인 조사…'21그램 관저 의혹' 관련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6일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오정우기자2026.04.16 18:26:26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본부장 구속기소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6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이 지난 8년간 약 10조원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연우기자2026.04.16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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