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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추경호 구속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12.02 14:23:52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초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한
김래현기자2025.12.02 13:29:38
[속보]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김래현기자2025.12.02 13:06:43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법원에 두 번째 보석 청구…첫 번째는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다시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인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보석을 재차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소헌기자2025.12.02 13:04:55
尹수행실장 "정진석, 계엄 전 김용현에 '역사에 어떻게 책임 질 거냐' 언성"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장한지기자2025.12.02 12:04:43
'동남아 3대 마약왕' 대법서 중형 확정…아들은 무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아버지의 마약 운반을 도운 아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52만2
이수정기자2025.12.02 12:00:00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전 전문의 의견받아야"…교도소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징벌 절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증 발현이 의심되는 규율위반자에 대해 전문의 판단 없이 징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지난 10월 16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조성하기자2025.12.02 12:00:00
[계엄 1년⑤] 尹 계엄 동기-2차 계엄 등 진실 추가 규명…추가 특검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는 종반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 등 다수가 재판에 넘어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 드러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추가 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특별
고재은기자2025.12.02 11:54:36
檢, 재판부 기피신청…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재판정지(종합)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사건 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변근아기자2025.12.02 11:45:30
"조태용, 홍장원 사직시킨 뒤 연락두절이라며 비화폰 삭제지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았다. 박 전 차장은 홍
최서진기자2025.12.02 11:35:41
내란특검·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 관련(종합)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
박선정기자2025.12.02 11:34:23
검사·금감원 직원 사칭해 3900만원 받아낸 자금세탁책 불구속 송치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3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20대 전화 금융사기 자금세탁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께 20대 남성 B씨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
김도현기자2025.12.02 11:28:09
'채용 거부' 강남 학원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송치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5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같은
조수원기자2025.12.02 11:03:21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과장 소환 조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일 국토교통부 핵심 간부를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국토부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본청에 수사관을 보내
오정우기자2025.12.02 11:02:46
[계엄 1년④] 계엄작전 2달 전 준비 후 방첩사 등에 사전통보→국회·선관위 장악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작전 2달 준비→방첩·수방·특전사령관 2~3일 전 통보→선관위·국회 장악.' 오는 3일 1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과 특별검사팀을 통해 규명됐다. 검찰과 특검은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의 허구성을 파헤쳐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한 후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최서진기자2025.12.02 11:02:04
檢, 재판부 기피신청…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재판정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일 "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변근아기자2025.12.02 10:51:1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소헌기자2025.12.02 10:48:13
김건희 특검, '박성재-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내란특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내란특검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찾아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박선정기자2025.12.02 10:44:35
전국 불 꺼진 식당·카페 돌며 현금 훔친 60대 구속송치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영남, 강원 등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침입해 카
조수원기자2025.12.02 10:11:40
쿠팡 대참사에 집단소송 폭발…이틀 만에 48만명 결집
쿠팡에서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빠르게 '조직적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유출 사실 공개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고, 현재 주요 카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8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카페 중에서는 이미 10만명을 넘긴 곳도
한민아 인턴기자2025.12.02 0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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