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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20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기로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원기자2026.09.21 17:58:26
[속보]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201명 지원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성소의기자2026.09.21 17:44:30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종합)
경기 안성시 주최로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에 시 소속 차량이 돌진해 2명이 숨지는 등 7명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을 자백하고 객관적
양효원기자2026.09.21 17:32:46
헌재 '심리 지연' 지적한 법원…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문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관련해 지난주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1일 열린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씨의 항소심은 202
이승주기자2026.09.21 17:31:29
與 "김승원 윤리감찰? 사퇴로 책임…당에 탄원서 접수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가능성을 두고 "사퇴를 함으로 인해 책임을 진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감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 과거 성추행과 음주 운전,
권신혁기자2026.09.21 17:23:46
軍장성들 '계엄 가담' 1심서 무더기 중형…여인형 징역 18년(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연우기자2026.09.21 17:20:32
이만희, '국힘 입당 강요' 재판서 "계시록 대화 나누면 풀릴듯"…혐의 부인(종합)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 정당법 제54조가 요구하는 강요나 이
이윤석기자2026.09.21 16:56:03
공정위 조사국,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내달 출범…민생 담합 겨눈다
21년 전 폐지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기능이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한다. 과거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집중했던 데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민생 담합,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복합사건까지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
임하은기자2026.09.21 16:50:10
특검, '투표함 들러리 입찰 의혹' 선관위 전 직원 피의자 조사
6·3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들러리 입찰' 의혹 관련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전날 전직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한모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6·3 지방선거 관련 사전투표함 제작을
박선정기자2026.09.21 16:29:53
'정치자금법 위반' 강용석 2심서 공소기각 파기…다시 1심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단독부로 돌려보냈다. 2022년 6·1 지방
변근아기자2026.09.21 16:14:26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
신유림기자2026.09.21 16:10:04
여인형·이진우·문상호, '계엄 가담' 혐의 1심 징역 18년·15년·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홍연우기자2026.09.21 16:09:30
'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정창성(31)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정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손괴하고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한 것
김정화기자2026.09.21 16:03:25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무력화, 매우 중대…회피 차단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임하은기자2026.09.21 16:00:00
주병기 "정유사 가격담합 10월 조사 마무리…국고채 조만간 결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 사건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취임' 김성수 대법관 "재판 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뉴시스Pic]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
류현주기자2026.09.21 15:54:56
[속보]'계엄 가담' 여인형·이진우, 1심 징역 18년·15년
홍연우기자2026.09.21 15:53:12
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개입'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종합)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홍연우기자2026.09.21 15:29:52
법사위서 與 주도 '국감 증인' 조희대 신청…국힘, 반발하며 회의 불참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고 저만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q
권신혁기자2026.09.21 15:20:53
정부, 중수청 출범 앞 청사 현장 점검…청장 인선은 '정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등 개청 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주말인 전날에 이어 21일 중수청 지방청 중 2곳인 부산청과 대구청을 방문해 필수 사무공간 조성 등 개청 준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에는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서울
강지은기자2026.09.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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