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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마" 망치로 가스 배관 내리친 50대 '집유'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이루비기자2026.04.04 17:44:43
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분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호진기자2026.04.04 13:57:34
法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홍연우기자2026.04.04 13:06:05
[속보]'1억 뇌물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찰 조사 출석

조수원기자2026.04.04 09:32:35
한국전쟁서 국군 오인 사격으로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법대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됐던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달 27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였던 1950년 7월 29일 북한군이 경남 진주 방어선까지

이다솜기자2026.04.04 09:00:00
주취 소란에 출동한 경찰 얼굴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유

주취 난동을 피워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0시1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강경호기자2026.04.04 09:00:00
문 닫는 檢,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사법체계 대격변[윤석열 파면 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으로 이어졌다. 파면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각종 공세를 받은 법원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위상이 상승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1

김정현기자2026.04.04 08:00:00
'피고인' 尹, 일주일 내내 법정…반성은 없어[윤석열 파면 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나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특권인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내란 우두머리 외 혐의로도 줄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 8건에 달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커녕 여전히 "내란 몰이

홍연우기자2026.04.04 07:00:00
'편의점 털자' 복면쓰고 흉기 위협, 결국 미수…50대 실형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 직원 B

김도현기자2026.04.04 06:01:00
'70억대 부당대출' 수원축협 직원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종합)

수원축협에서 수십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수원축협 직원 A씨 등 2명과 브로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명의 신탁

양효원기자2026.04.03 21:19:44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유지…法 "중대 위법 없다"(종합)

주호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 과정에서 표결 절차 등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정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조성하기자2026.04.03 20:40:08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악재…선거에 악용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선거 국면에서 증폭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승주기자2026.04.03 20:33:03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검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이윤석기자2026.04.03 19:37:07
내란특검, 군사법원 이송된 '계엄 관여 軍사건' 이첩 요청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윤석기자2026.04.03 19:09:25
'진술 회유' 진실 규명 나선 종합특검…'수사 범위 확장' 우려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점화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진실 규명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진술 회유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오정우기자2026.04.03 18:56:21
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던 재단 회사를 계열사 목록에서 빼고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박선정기자2026.04.03 18:45:00
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4년 구형…오는 27일 선고(종합)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연우기자2026.04.03 18:07:56
검찰,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종합특검에 이첩…감찰은 계속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 검사팀에 이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했다. 특검법은 일반적인 수

권지원기자2026.04.03 17:55:48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효력 유지…法 "중대 위법 없어"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3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컷오프 효력은 유지된다. 법원은 "제출된

이태성기자2026.04.03 17:40:51
경찰, '정산지연' 명품 플랫폼 발란 대표 불구속 송치

정산지연 사태로 수사를 받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최형록 대표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 대표와 임원 3인 등 총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발란은 지난해 3월 일부 입점 업체들에 정산을 해주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빚은 바 있

이지영기자2026.04.03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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