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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 편지…"덕분에 우리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조모 상병의 유족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육군 복무 중 사망한 조 상병의 동생에게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지난달 중순께 보냈다. 한 장관은 이어 &qu

전재훈기자2023.12.03 10:33:47
[르포]무덤으로 가는 수백억원대 압수 마약…끝은 '화형식'

"손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서 무조건 장갑을 끼셔야 해요." 서울시 마약류감시원들은 장갑과 마스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마약에 중독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구라며 착용을 권했다. 서울 각지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을 폐기·처분하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마약류감시원들의 걸음은

하종민기자2023.12.03 10:00:00
검찰서 압수되는 마약 연 1톤 육박…폐기·처분 과정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 부처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대량의 마약을 압수하는 사례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검찰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유통시키려 한 불법체류자를 재판에 넘기고, 시가 9억여원 규모의 '야바' 5만여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 차

하종민기자2023.12.03 10:00:00
마트 도둑, 주차장직원 차로 치고 도주…징역 3년6개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나다가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0시25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대형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육수 2팩을 훔쳤다.

조성현기자2023.12.03 10:00:00
대법 "보증금 못 받으면 목적물 반환 늦어도 부당이득 성립 안 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이 늦어졌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상고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하종민기자2023.12.03 09:00:00
"신고하면 죽인다" 방화미수 60대…법원 형량은?[죄와벌]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15일 새벽 1시30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지하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주점

박현준기자2023.12.03 09:00:00
'168일 근태불량' 직원 해고했지만…法 "징계 과해"

상습 무단지각 등의 근태불량과 미허가 연장근무를 한 직원을 해고한 처사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 하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문화원은 2014년 7월부

한재혁기자2023.12.03 09:00:00
'잔금 줘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자금 35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5년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

유재형기자2023.12.03 07:35:09
"말투 맘에 안 들어"…태국서 韓여성 마구 때린 20대 실형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귀국해선 합의를 압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태국 방콕시의 길가에서 여성

여동준기자2023.12.03 07:00:00
'종중 토지 담보 거액 대출 횡령' 태양광개발사 대표 실형

종중 대표와 공모해 종중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한 60대 태양광개발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개발사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대표와 공모해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제실(제

신대희기자2023.12.03 05:00:00
'6년간 야금야금 후원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 집유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후원금을 6년 동안 횡령한 재단 대표와 산하기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법인 모 재단 대표 A(91·여)씨와 재단 산하 기관 원장 B(54·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대희기자2023.12.03 05:00:00
가출 청소년 유인한 뒤 데리고 있던 20대, 징역형 집유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부터 같은 달 3

신대희기자2023.12.03 05:00:00
유방암 치료비 요구하고 사망 자작극까지…法 "황당"

나중에 사망 보험금을 주는 조건으로 유방암 치료비를 받아내고, 사망을 가장해 부의금까지 뜯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마저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철휘기자2023.12.02 18:08:54
조상묘 10기 멋대로 이장한 60대 집행유예

조상묘를 관리하는 친척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분묘를 이장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분묘발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8~25일 경북의 한 임야에서 친척 B씨가 관리하

권태완기자2023.12.02 12:05:54
'미성년자 조건만남' 유혹, 성매수남 돈 뺏으려던 16세에 실형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1일 오전 4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이루비기자2023.12.02 11:52:29
연인 사이 해군 중령과 짜고 헬기 사업 뇌물 수수…징역 3년

연인 관계에 있던 해군 중령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해 납품 대금으로 63억여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8억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

변근아기자2023.12.02 11:13:34
전국 법관평가 발표 눈앞…하위법관 명단 이번엔 공개할까

전국 변호사회가 실시하는 2023 법관평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회는 알권리를 위한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관평가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11년간 진행된 법관평가는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최정규기자2023.12.02 10:48:24
진중권 "김용 징역 5년, 이재명에 불리…대선자금 수사 불씨 살아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사안의 핵심은 이재명

김지은기자2023.12.02 10:46:46
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자녀에게 줬던 땅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일정 토지를 자녀인 B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 전인 같은 해 1월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여동준기자2023.12.02 09:00:00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사업자 승소

의정부경전철 사업 파산과 관련해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

박현준기자2023.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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