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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혐의 3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

변근아기자2026.01.16 15:00:00
"형님, 칼에 찔려봤냐"…술먹다 흉기로 지인 '푹', 징역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전남 구례군 자택에서 지인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형님, 칼에 찔려봤냐"고 묻자 "그럴 일이 뭐

김석훈기자2026.01.16 14:59:17
[속보]법원 "윤석열, 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저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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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56:14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선고유예…1심보다 높은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선고 유예된 벌금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이소헌기자2026.01.16 14:50:18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건 징역 6월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변근아기자2026.01.16 14:45:31
[속보]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수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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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40:03
[속보]법원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수사기관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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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35:58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문 폐기…공용서류손상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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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30:00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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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26:05
[속보]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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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19:14
"친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지인 속여 수억원 등친 50대

지인에게 친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비가 필

김민지기자2026.01.16 14:18:49
[단독]'김건희 관련 내용 삭제' 이배용 비서·기사, 벌금형 약식명령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이소헌기자2026.01.16 13:56:59
삼부토건 주가조작 새국면…'이일준 복심' 신규철, 혐의 인정

삼부토건의 경영 실무와 자금 운용을 총괄한 신규철 전 경영지원본부장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의 1호 수사 개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

장한지기자2026.01.16 13:12:59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종합)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

김도현기자2026.01.16 12:15:28
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기소 무죄 확정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전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김재현(56)씨가 '펀드 환매(자금 반환) 대금 돌려 막기' 혐의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정현기자2026.01.16 12:00:00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검찰에 발각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재판까지 받게 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해 사진을 제출해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위증사범 4명을 인지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를 12월 공판우수사례로 뽑았다. 검찰은 일당 중 2명은 구속했다. 무고를 저지른 일당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김래현기자2026.01.16 11:54:43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

김도현기자2026.01.16 11:41:04
[속보]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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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기자2026.01.16 11:31:33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 재판, 내달 朴 증인신문부터 본격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재판이 내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사건을 심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

홍연우기자2026.01.16 11:22:22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노동부 부천지청장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했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16일 오전부터 김 지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김 지청장에 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상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김래현기자2026.01.16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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