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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급식업체 노조와 교섭"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사실

박정영기자2026.04.16 21:40:04
'인재중심경영' 강조…근로복지공단, 새 비전 발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16일 '인재중심경영'을 기반한 새 비전을 발표했다. 새 비전은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재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업무역량과 안정된 정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재중심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박정영기자2026.04.16 14:00:00
과기부 퇴직공직자 재취업승인율 93%…"관피아 문제 해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퇴직공직자들 재취업승인율이 90%가 넘는 등 관피아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시절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 기관·민간기업에 재취업하여 이권을 대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

이지영기자2026.04.16 13:41:16
김영훈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합동 안전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채용한 인원 800명과 노사단체 소속 200명을

박정영기자2026.04.16 13:30:00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각하·불인정(종합2보)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3:27:05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업체 불인정(종합)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2:10:11
부재중 보고 없애고, 성과 투명…공직 '일하는 방식' 싹 바꾼다

정부가 공직사회 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출범해 총 11개의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3년차 이내 5명, 4년차 이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2년차인 32세 공무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젊은

강지은기자2026.04.16 12:00:00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20일부터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일부터 '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 측정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처럼 연 4차례로 나눠

고홍주기자2026.04.16 12:00:00
'사비로 간부 식사 대접' 사라지나…공직관행 1%대 급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1%대로 급감하며 공직사회 내 유의미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가 1.7%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강지은기자2026.04.16 12:00:00
초고령화에 '요양보호사 대란?'…KDI "2043년 99만명 부족"

초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돌봄 일자리에 대한 기피로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 돌봄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과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안호균기자2026.04.16 12:00:00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는 각하·불인정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김정현기자2026.04.16 11:04:27
정부,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

고홍주기자2026.04.16 11:00:00
[속보]대법 "포스코, 협력사 직원 215명 직접 고용해야"…일부 각하·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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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04.16 10:25:15
약손명가 가맹점주 "불공정 계약 폐지…갑질 대표 사과해야"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 및 전 대표 A씨의 갑질에 대한 사과와 엄벌을 촉구했다.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손명가 종이 가방을 뒤집어쓴 채 '부당이득 반환 갑질 즉각 중단' 등 손팻말을 들고

조수원기자2026.04.16 09:32:04
"AI 활용능력 키우자"…노동부, 'AI 워커' 직업훈련 도입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AI 워커' 직업훈련을 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AI 워커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를 뜻한다. 최근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 현장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 관리자 66%가 AI 기술이 없는

고홍주기자2026.04.16 09:00:00
'영양사 vs 조리사' 애매모호 기준…업무영역 정리되나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 범위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송종호기자2026.04.16 07:01:00
정규직·대기업 선호 높은데…'비정규직 4년' 가능할까

#. 수도권 한 중견기업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29)씨는 정부가 계약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듣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일단 입사는 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고 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결국 퇴사 후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A씨는

고홍주기자2026.04.16 06:03:00
고용노동부(4월16일 목요일)

▲10:00 권창준 차관, 차관회의(서울) ▲11:00 김영훈 장관,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서울) ▲13:30 김영훈 장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점검(서울)

박정영기자2026.04.16 06:00:00
포스코 협력업체 '파견 직고용' 3·4차 소송 오늘 대법원 결론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 왔다고 다투면서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지난 2022년처럼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2호 법정에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김정현기자2026.04.16 05:00:00
'철강업 위기'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정부가 철강업 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

고홍주기자2026.04.1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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