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제품안전 규제 논의…"안전인증 품목 2년 내 10%↓"

국표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이행 위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 관련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난 4월에 수립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간담회에서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KC안전 인증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며,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안전 인증 품목을 오는 2025년까지 10%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와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를 정비하는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등도 수렴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하겠다"며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사고 조사를 강화하겠다. 제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진 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의 연구 개발현장을 방문했다. 스마트제조 국제 표준인 라피넷 국제 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과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표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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