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좌파가 경찰개혁 장악?···경찰청 국감 파행 속 설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야의원들의 증인 출석 관련 언쟁으로 정회, 모든 자리가 비어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경찰개혁위 성향·회의록 제출·참고인 출석 놓고 여야 설전
野 "위원 19명 중 15명은 민변·참여연대·친노 등 진보 인사"
與 "민간위원을 좌파로 규정 문제···회의록 공개 인권 침해"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좌파 인사들의 경찰 장악' 논란이 불거져 여야 간 설전이 치열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 참여 위원들의 성향을 문제 삼고, 내부 회의 녹취록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국감 전 경찰개혁위원회 분과위원장 4명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경찰청의 회의록 미제출과 개혁위원들의 출석 거부를 옹호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 개시 5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감사에서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않았다"며 국감 거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좌파' 인사라고 규정, 진보진영에 의해 경찰이 장악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개혁위원회가 6월12일 단 한장의 종이에 담긴 운영계획안을 갖고 4일 뒤 바로 출범했다"며 "(개혁위원)인선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연대, 노무현정권 청와대 인사들이 19명 중 15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편향된 인사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위 성격을 떠나서 이미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기구로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경찰개혁위 회의 과정에 있었던 발언 녹취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경찰의 정책결정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라 현장 경찰관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방향을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권고안에 대한 우려목소리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 권고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 권고안이 마련된 것인지를 국감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경찰개혁위 분과위원장 4명 중)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들은 경찰도 아니고 위원들을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원 개개인의 사적인 발언을 제출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내부 회의록은 위원들의 동의를 거친 문서가 아니라 그걸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며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인권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행으로 치달은 행안위 국감은 여야 간사 합의 끝에 오후 2시부터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경찰 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계속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왜 하필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천거해 이런 발단을 만드냐"며 "명단을 보고 국민 대표로 참여한 위원회라는 판단을 누가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 활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켜온 분들"이라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경찰을 지지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경찰이 여당, 정권에 충실하란 소리는 안 하겠다. 법과 원칙에 맞춰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보고, 국민만 보고, 그걸로 경찰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철성(앞줄 왼쪽)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청장의 경찰개혁 추진에 대한 비판도 오갔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경찰개혁위가 변화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만든 기구"라면서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는건 생각은 고려하셨겠지만 너무 간과했단 생각이 안드나. 경찰청 스스로가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기보단 어떤 의도를 가질수밖에 없는 기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이 청장이 가졌던 마인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군가의 외부 권력에 의해 경찰개혁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청장이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청장이 청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추론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청장은 "경찰개혁위나 인권침해진상조사위는 기본적으로 경찰권 행사 전반을 살펴보면서 미흡했던걸 찾아서 추후에 제도를 개선하는게 목적"이라며 "진상조사에 따른 처벌보다는 경찰권행사 전반을 되짚어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에서 4차례에 걸쳐 제시한 권고안을 전향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에 대해선 "속도감이 있었던 건 맞지만 독단적인 수용은 아니다"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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