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발의'···등록금 대출금리 인하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시 물가상승률·실질금리만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율 등 여타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행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은) 변동금리 형식이라 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 취지에 달리 등록금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등록금대출 이자율 고려대상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같은 기본적인 금리 산정 요인으로 한정하여 청년들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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