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아이·맘 부산’ 플랜, 결혼·주택 대책마련 급선무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달 27일 시청회의실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토크쇼를 펼쳤다. 2017.12.05.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아기 울음’ 소리를 듣기 위한 '특별 작전'을 편다.

 부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 마저 낮아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시가 마련한 비상대책이다.

 부산의 여성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0명에 그쳐 전국 평균 1.17명보다 턱없이 낮다.

 시는 합계출산율을 2022년까지 1.4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맘 부산’ 플랜 세부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비롯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여건 조성, 출산·보육의 사회적 책임강화, 일·가정 양립 기반조성 등을 담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보육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함께 키우는 보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9632억6600만원 등 국비와 구·군 예산 등 모두 2조7734억8900만원을 투입할 자금계획도 마련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5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해  "‘친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금지옥엽 키운 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이·맘 부산’ 플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를 낳고 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젊은 맘들 혼자 아이를 키우도록 내버려 두지말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 부산시, ‘출생아 감소’ 전국에서 가장 심각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15년 2만6600명에서 지난해 2만4900명으로 1700여명(6.5%) 줄었다. 올해 9월까지는 총 1만6600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9400명보다 2800여명(14.4%)이 줄면서 감소폭이 커졌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의 초·중·고교 학생 수(교육통계연구센터 자료)도 2014년 37만5462명에서 2015년엔 35만9076명, 지난해 34만3650명, 올해 33만1244명으로 3년새 4만4200여명 줄었다.

 초등학생은 2014년 15만5754명에서 2015년 15만4283명, 지난해 15만1207명, 올해 15만863명으로 최근 3년새 5000명 가까이 줄었다.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23명 안팎으로 줄었다. 이를 감안하면 한해 평균 70학급씩 증발한 셈이다.

 ◇ ‘아이·맘 부산’ 플랜

 부산시는 내년 예산에 ‘아주라(for baby) 지원금’을 확 늘렸다. ‘아주라’는 “아이한테 줘라”는 의미의 부산 방언이다.

 종전에 둘째 20만원·셋째 12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에 각각 30만원씩 더 보탠 ‘아주라 출산지원금’을 둘째 50만원·셋째 150만원씩 확대 지급키로 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4000여명의 둘째 자녀들의 부모 부담금 중 30%는 ‘아주라 차액보육료’ 제도를 통해 지원된다. 3세 어린이 월 2만2000원, 4∼5세 어린이 월 1만7000원 규모다.

 ‘아주라 입학축하금’도 신설된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씩 지원된다. 부산서 처음 지원하는 축하금은 연간 1만4000여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주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2만1000여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1만2000원 정도 감면해 준다.

 ◇ ‘맘에게 센터’ 하드웨어 구축

 2020년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아가·맘 원스톱센터’가 들어선다. ‘맘에게 센터’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건강검진과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기형아 검사 등을 지원한다.

 또 출생신고 때 ‘아주라 지원금’ 신청 및 연령별 예방접종 안내, 다자녀 혜택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8곳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까지 14곳으로 늘린다.

 결혼 전부터 출산 직후의 영아기는 ‘아가·맘 원스톱센터’가 맡고 이후 유아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는 ‘아주라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를 펼친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합계출산율을 2022년까지 1.4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라출산 장려금 지원 등 ‘아이·맘 부산’ 플랜 세부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2017.12.05. (그래픽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놀이방과 휴식·회의공간을 갖춘 ‘키즈카페’는 내년에 2곳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총 2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8곳에서 운영 중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저체온 치료기’와 ‘신생아 혈액투석기’ 등의 최신 의료장비를 갖춰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 처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동주택과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 전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100곳, 공공형 150곳 등 모두 250곳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현재 21%인 공보육 비율을 41%까지 높일 방침이다.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는 시유지 제공 및 기업 부담금 지원 등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2022년까지 10곳을 더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혼의 전제조건인 일자리 대책과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달 부산지역의 25∼44세 남녀 1000명(미혼 400명·신혼부부 300명·한 자녀가정 300명)에게 ‘출산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 설문조사 결과 신혼부부 및 한 자녀가정 모두 ‘출산·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40.3%·48.3%)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결혼’과 ‘출산장려’ 특수시책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공급목표의 50%를 비롯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30%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드림아파트 공급물량 2만가구 중 70%와 뉴스테이 공급주택의 25%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우선 배정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의무비율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공급 때 분양가 5% 인하를 추진한다.

 이 밖에 다자녀 공무원을 승진 우대하고 난임 공무원 시술치료비 지원 및 육아공무원 희망보직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출산과 보육에 시민과 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 출범도 준비 중이다.

 ◇ 부산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기금 적극 활용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10조 7927억원) 중 출산장려기금에 총 12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2019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올해까지 824억원이 조성돼 있다.

 지난 7월에는 출산장려기금 용도와 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에 편성된 '아이·맘 플랜' 예산은 180억9900만원 규모다. 일반회계 57억9900만원과 출산장려기금 123억원 등이다.

 이를 활용해 '아주라' 새싹축하금(28억원), 출산지원금(72억원), 출산용품 지원 확대(23억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광안대로통행료 면제, 도시철도요금·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을 비롯해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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