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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2019.12.09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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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장급 전보

▲통신정책관 홍진배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전영수 ▲소프트웨어정책과장 홍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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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
法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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