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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사법, 한국당이 막무가내 거부…20대 국회 내 처리"

등록 2019.12.20 17:49:28

이인영 "한국당 모습에 분노…국회 제 역할 못해 송구"

강창일 "정부 확고한 의지 있어…이해해주고 믿어달라"

정부 측 "개정안 통과시 위원회 재개 등 제반사항 지원"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정리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정리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처리에 비협조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 정리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피해자·유족 등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강창일·권미혁·김영호·전혜숙 의원, 윤동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챙정정책관이 참석했다. 김복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장과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 모임 대표, 김영배 선감학원사건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회장 등도 자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본회의를 앞두고 사실 중요한 쟁점들을 다 타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 모신 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양보했다"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교섭단체 야당에게 4석을 주면서까지 법안을 타결시키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거사법 처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때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가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읽기로 끝나 굉장히 가슴 아팠다"며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었을 텐데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분노를 느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거듭 송구하단 말씀드린다"며 "20대 국회 안에서 과거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단 말씀 드린다"고 약속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사건, 여수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 문제가 국회에 들어온 목적 중 하나였는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식의 국회가 있을 수 있냐는 생각을 한다"며 "과거사 청산을 왜 막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유족을 향해 "이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이해해주시고 믿어달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과거사법이 행안위에서 어렵게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국회 (법사위·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유족분들의 슬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거사는 많고 그 해결이 늦어질수록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에 따라 폭넓은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신속한 위원회 재개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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