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명, 2018년 각종 의혹 제기이후 대법 선고까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후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측,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7월11일
-경찰, ‘형님 강제입원’ 혐의 관련 성남시분당구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압수수색.
▲7월25일
-바른미래당측,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고발.
▲7월28일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추가 압수수색.
▲8월8일
-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고발.
▲10월12일
-경찰, 이재명 자택과 성남시청 압수수색.
▲10월29일
-이재명, 분당경찰서 출석…10시간 조사 "경찰·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11월1일
-경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11월24일
-이재명,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12월11일
-검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
◇ 2019년
▲1월10일
-1심 1차 공판기일…이재명,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면 부인.
▲1월14일
-1심 2차 공판기일…검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언급 담긴 김포시 선거유세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1월17일
-1심 3차 공판기일…‘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심리 마무리.
▲1월24일
-1심 4차 공판기일…이재명,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전면 부인.
▲2월14일
-1심 5차 공판기일…‘친형 강제입원’ 관련 심리 시작.
▲2월28일
-1심 6차 공판기일…이재명 친형 재선씨 정신질환 여부로 ‘진실공방’.
▲3월4일
-1심 7차 공판기일…증인 성남시청 공무원 "친형 욕설·협박에 피해진술서 썼다."
▲3월7일
-1심 8차 공판기일…성남시청 공무원, 전 시민단체 활동가 등 증인 출석해 재선씨 정신상태 관련 증언.
▲3월11일
-1심 9차 공판기일…이재명 형수·조카 증인출석, 법정대면은 불발.
▲3월14일
-1심 10차 공판기일…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증인 출석.
▲3월18일
-1심 11차 공판기일…재선씨 ‘조증약 복용’ 녹음파일 법정서 공개.
▲3월21일
-1심 12차 공판기일…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 증인 출석 "이 지사로부터 위법 지시 없었다."
▲3월25일
-1심 13차 공판기일…전 분당구 보건소장 이모씨 증인 출석 "이 지사로부터 위법 지시 받았다."
▲3월28일
-1심 14차 공판기일…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모씨 증인 출석.
▲4월1일
-1심 15차 공판기일…증인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입원 부탁’ 두고 이 지사 측과 공방.
▲4월4일
-1심 16차 공판기일…재선씨 약 처방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증인 출석.
▲4월8일
-1심 17차 공판기일…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 성남시 비서실 직원 등 증인 출석.
▲4월11일
-1심 18차 공판기일…전 분당보건소 직원 증인 출석.
▲4월22일
-1심 19차 공판기일…피고인 신문,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4월25일
-1심 결심공판…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5월16일
-1심 선고기일…법원, 이재명 1심 4개 혐의 모두 ‘무죄’.
▲5월22일
-검찰 측, 항소장 제출.
▲7월10일
-2심 1차 공판기일…이재명 "검찰 항소 기각 요청."
▲7월22일
-2심 2차 공판기일…증인 전 비서실장, 증언 거부.
▲7월24일
-2심 3차 공판기일…재선씨 대학 동창 남모씨 증인신문.
▲7월26일
-2심 4차 공판기일…이재명 이종사촌 증인신문.
▲8월14일
-2심 결심공판…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9월6일
-2심 선고…법원,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9월11일
-이재명 측·검찰 측, 상고장 제출.
▲11월1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6월15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7월13일
선고기일(전합) 지정.
▲7월16일
-대법원, 파기환송.
▲9월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및 결심공판.
▲10월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