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9차 전력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없다"

국회 산중위 회의서 권명호 의원 질문에 답해

"기존 계획과 정책에 따라 공사 중단 결정한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0.10.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4일 전력정책심의회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계획의 기간은 오는 2034년까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사는 중단됐고 해당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한수원은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발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원전 활용도 겸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건설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며 "두산중공업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계획과 정책에 따라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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