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日스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총리직' 연명할 수 있을까

내각 출범 후 허니문 '100일' 간 지지율 추락

여론 비판 의식해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등 발표

스가, 국면 반전 가능할까…'백신 ' 카드 주목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취임 약 100일 만에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를 맞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총리직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성패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 추락에…부랴부랴 코로나19 대책 발표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신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미리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정지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평상시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입국 금지도 함께 발표했을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26일에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25일에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조기 개정을 표명했다. 신속한 대책 발표에 나선 셈이다.

배경에는 지지율 추락이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25~27일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6% 포인트 급락한 42%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로 지지율 보다 높았다. 아사히 신문의 19~20일 조사에서는 17% 포인트 추락한 39%였다.

2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 내에서는 스가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이 지지율 급락을 자초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스가 총리의 '내로남불' 회식 사건이 악재가 됐다. 국민들에게는 대규모 회식을 자제해 달라고 해놓고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과 고급 스테이크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 주변에서 조차 "타이밍이 나빴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국민에게 오해를 불렀다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사실상 사죄했다.

허니문 기간 지지율 급락은 차기 정권 부양 '수렁으로'

지지율이 저조한 총리의 재선은 어렵다. 중의원 해산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기도 어려워 진다.

특히 스가 총리는 '허니문' 기간 동안 지지율 확보를 놓쳤기 때문에 총리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도쿄=AP/뉴시스]지난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한 후 총리 관저에서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에 임하기 전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0.09.17.

내각 출범 후 100일은 허니문 기간으로 본다. 여론도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는 시기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보통 정권 발족 후 3개월째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시기와 겹친다.

허니문 기간 동안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다음 정권 부양은 꽤 어렵다. 신문은 비슷한 사례로 2008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을 들었다.

아소 내각은 2008년 9월 53%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3개월 후인 12월에는 21%까지 급락했다. 리먼브라더스발 경기, 고용 악화에 대한 대응이 악재였다. 중의원 해산·선거 시기도 놓치면서 2009년 9월에는 입헌민주당 전신인 민주당에게 정권 교체를 당했다.

스가 내각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닛케이 조사 기준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9월 74%에서 12월 42%까지 추락했다. 하락폭은 32% 포인트로 아소 내각 하락폭과 같다. 1987년 닛케이 여론조사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스가 총리 프리미엄은 '0', 반전 가능할까…'백신' 카드 주목

2021년에는 도쿄올림픽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다. 중의원 해산·선거도 치러질 전망이다. 중의원 해산·선거는 총리가 시기를 결정하긴 하나 내년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성과를 내고 7월 시작하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긴다'를 기본 전략으로 삼아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

그러나 내년 초반까지 코로나19 대책이 실패해 감염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 도쿄올림픽 성공은 물론 경제 재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정권의 간부는 아사히에 이미 28일 총리 관저에서는 "지금 대응을 계속해도 내년 2월에는 감염자가 더욱 증가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 주변에서는 "이제 디지털청과 휴대전화 요금 가격 인하는 지지율 저하 국면을 바꿀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는 "연초 이른 시기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책이 실패하면 정치도 경제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며 스가 총리의 몰락 가능성을 짚었다.

게다가 스가 총리의 프리미엄은 '0'인 상황이다. 총리 프리미엄이란 내각 지지율에서 당 지지율을 뺀 수치다. 총리가 '선거의 얼굴'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다. 당 지지층은 물론 무당파 층에게 어느 정도 침투했는지를 보여준다.

총리 프리미엄이 0이 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던 지난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국면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는 총리 관저 주도의 정치 판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스가 총리가 "여론의 비판을 두려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한국과 중국 등 11개국과의 비즈니스 트랙은 계속하고 있어 어중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례는 대부분 외국인이 아닌 일본으로 입국한 '일본인'에게서 나오면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국면 반전을 위한 또 다른 카드는 코로나19 백신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해 접종을 시작할 전망이다. 안정성을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충분한 양을 확보했는지, 많은 인구에게 접종할 수 있을지가 감염 억제로 직결된다.

또한 백신의 보관을 위한 냉동고 조달, 유통망 정비, 접종 장소 확보 등 준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백신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년 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억제되는지 여부가 스가 총리의 재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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