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에 전담인력 투입하고 심야배송도 제한 합의(종합)

불가피하게 분류작업 맡길 경우 대가 지급키로

최대 노동시간, 주 60시간에 하루 12시간 목표로

이낙연 "현실에 뿌리내리도록…이익공유제에 영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주체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가 지급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로부터 '공짜노동' 반발을 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이낙연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등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기존 협의의 틀만 갖고 해결이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런 문제들도 계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합의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익공유제나 이익배분의 좋은 모델도 될 수 있겠다는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합의를 넘어서서 2차, 3차 합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춰세우고 코로나19를 이길 사회적 백신의 단초를 마련해주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만들어진 합의문은 구체화 될 것이고 실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나 표준계약서 과정에서 정교한 합의도 필요하다.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를) 잘 이행하고 종사자 뿐만 아니라 업계 이익도 잘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과로사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분류작업이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양측 당사자 간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택배분야의 첫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적정 조건의 구체화 성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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