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형욱 "LH 조직개편안, 8월까지 확정할 것"

정부, 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공청회, 당정 협의 등 거쳐 8월까지 마련"

"3개 조직개편안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공공주택추진단 내 공공택지조사과 신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2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내놨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 모회사,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형욱 장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LH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 확정되는지.

"(노형욱 장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당정 간에 경영혁신이나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 모회사,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이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대선 국면인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김수상 실장) LH 투기 사태에 따른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안은 3개의 안 중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김수상 실장) 3개의 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에서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시 신규 계획물량부터 국토부가 맡게 되는 것인지. 또 국토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

"(노형욱 장관) 국토부에서는 신규 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 있는데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 중이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맡게 되면 국토부 공무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 장치는 있는지.

"(김수상 실장) 공무원 조직은 공공성이 큰 조직이라 이와 관련해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가 있다. 내부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의 별도 감시 체제인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신고센터나 외부감시 기능도 같이 이뤄져 이중, 삼중 통제 장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은 갖추고 있는지.

"(김수상 실장) 과거 국토부에서도 신규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입지조사 등은 LH나 한국부동산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신규택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LH 인력 구조조정은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되나.

"(김수상 실장) 전반적으로 LH의 설립 목적과 시대적인 요구 등에 따라 핵심기능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비핵심 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이나 지방자체단체 이양 등을 통해 인원감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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