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된 LH 보여드릴 것"

LH 혁신안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서 언급

조직개편안 포함 최종안 8월 확정 목표

"불공정행위 재발 않도록 통제장치 구축"

"혁신안 강도 높게, 주택공급 차질 없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속히 LH 조직을 혁신해 변화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는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해 직원들의 윤리·직업의식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비효율과 방만 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재산등록대상 확대 ▲실수요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 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민간·지자체 이양 ▲20% 이상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했다.

다만 혁신방안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노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노 장관은 "독점적인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해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며 "내부 통제방안, 경영 혁신방안, 조직 슬림화에 대해 발표 후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안은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