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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광복절 특사, 시기상 불가능…가석방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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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2 16:49:15
"文대통령 권한…뜻 받지 못했다"
"광복절 가석방은 검토…기준 있다"
이재용 포함 여부 "왈가왈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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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한 전 총리 사건 특별감찰 결과를 두고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은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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