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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수출규제 2년…韓 주장 만큼 탈일본 진행되지 않아"

등록 2021.08.02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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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탈일본은 제한적"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서 소재 분야 연구 진행"
"향후 일본 기업 큰 대가 치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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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소재 확보를 위해 '탈(脫)일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일본의 한 유력 언론이 "한국 주장만큼 탈일본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2일 '반도체 한일 상호의존성 여전해, 무역통계가 나타내는 문 정권의 허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기회로 한국 정부는 관련 부재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주장하는만큼 '탈일본'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무역통계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상호의존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2019년 이후의 한일 무역통계를 분석하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2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 의존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8년 6685만달러였으나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급감해, 2020년 937만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0년 13%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신문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는 명확하게 하락했다"며, 일본 업체인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의 대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 제품의 불화수소로 대체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문은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한국 정부는 벨기에에서 수입이 늘면서 대일 의존도는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벨기에는 일본의 JSR 자회사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 제품을 쓰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벨기에가 일본에서 수입한 포토레지스트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한국 정부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불화 폴리이미드의 대체 소재로 초박막유리를 채택해 일본에서의 수입은 사실상 제로(0)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초박막유리는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재로, 삼성이 출하하는 스마트폰 3억대 중 폴더블폰은 약 1%에 불과하다며, 그 외의 스마트폰에는 불화 폴리이미드가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화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액은 2021년 1~6월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4430만달러였다고 했다.

신문은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핵심 100개 품목에 대해 대일 의존도를 31.4%에서 24.9%로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는 구실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수지에서 적자액이 사상 최대인 상대국은 바로 일본이라며, 원유를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크다고 했다. 한국의 2020년의 대일무역 적자는 209억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2021년 1~6 월은 반도체 제조 장치가 늘어 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러한 무역 통계를 보면,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탈일본'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는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이 10조엔, SK하이닉스가 3조엔, LG디스플레이가 2조엔 가량인데 비해, 일본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키오시아 홀딩스의 올해 매출은 불과 1조엔 남짓으로, 소재와 장비 구매자로서 한국의 존재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히려 삼성 등에게 '공급망의 단절 위험'을 인식시켰다"며 한국 업체들이 일본계 거래처에 한국에서의 생산 확대를 요청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성, SK, LG 등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소재 분야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각변동을 간과하고 한일간 정치대립을 계속한다면 일본 기업은 머지 않아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 대선이 한일 반도체 공급망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도 현 정부처럼 '국산화 추진'을 계속한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연구를 지속한 한국 기업은 자리를 잡고 기술을 축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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