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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태아의 낙태를 정상아보다 훨씬 늦게까지 허용한 법, 잘못 없다"

등록 2021.09.23 21:49:59수정 2021.09.23 2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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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운증후군 여성이 출산시까지 낙태허용한 법조항 '차별' 제소
재판부, "태아와 여성의 권리 균형잡기 위해 만든 조항'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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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 영국 낙태법을 고쳐 다운증후군 태아도 정상 태아처럼 24주까지만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보건부를 상대로 재판을 건 하이디 크라우터가 23일 패소 판결 후 성명서를 읽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다운 증후군 같은 '비정상' 태아에 대한 낙태가 다른 정상 태아 낙태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비정상 태아에 대한 차별?

낙태가 상당히 자유로운 영국에서 다운 증후군의 20대 여성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태아의 낙태는 출산 시간 때까지 허용한 정부를 제소했으나 패했다.

26세의 하이디 크라우터는 다른 두 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낙태법 조항 일부가 차별적이며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을 위반했다는 소를 냈다.  

카톨릭 주민이 많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에서 낙태는 임신 24주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한 장애의 신체적 및 정신적 비정상일 실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출산 때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운 증후군은 이런 장애 이상에 포함된다.

원고를 대표한 크라우터는 이 법 조항이 결국 다운 증후군을 비정상으로 못박고 있어 "몹시 기분을 상하게"하고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운 증후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도전하고 바꾸기 위해 법 조항을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다운 증후군 태아를 비정상으로 차별하지 말고 다른 정상 태아처럼 낙태 허용 시한을 24주로 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2인 판사는 이틀 간의 청문 후 23일 해방 법조항은 불법적이지 않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여성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각했다. 

이 재판의 다른 원고 2명은 다운 증후군 아들을 둔 33세 여성 그리고 같은 증후군의 신원불상 아이였다. 
 
크라우터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런던 도심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차별과 맞부딪힌다. 이번 판결로 판사들은 이제 여성 자궁 안에서까지 차별을 인정했다"고 성토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장애에 관한 현대적 태도와 발을 맞추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운 증후군을 가진 베이비들은 뇌가 정상적인 다른 베이비들과는 달리 출산 때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은 가치가 덜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들은 전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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