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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확정 D-2…'백신패스' 조율 들어간다

등록 2021.10.27 07:01:00수정 2021.10.27 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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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1일 전환 전망, 구체적 일자 조율
식당·카페 내 미접종자 이용 인원 관심
'백신패스', '비상계획' 구체적 논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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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조율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가 27일 열린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3차 전체회의에서 방역의료분과, 경제민생분과, 사회문화분과, 자치안전분과 등 각 분과별 이행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적용 시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행 급증 등 큰 문제가 없으면 11월1일부터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행 상황을 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385.7명으로 직전 주 1462.4명보다 유행 규모가 더 줄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623개, 준-중환자 병상 218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5831개, 생활치료센터 병상 8379개가 비어있는 등 의료 대응 체계도 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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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지난 2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방역의료분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에서 결정하지 못한 과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서는 사적 모임을 백신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1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용 수요가 많은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 미접종자 인원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으로는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기준을 따를지, 접종률 등을 고려해 완화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 기간도 결정해야 하는 요소다.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경륜·경마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이후 유행 급증 사태를 대비해 안전 장치로 마련한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 사항 중 하나다.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발동 조건과 종료 조건, 기간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25일 공청회에서는 비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 전 예비경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방안을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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