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윤석열 또 고발(종합)

사세행, '수사 무마'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

판사사찰 고발인 조사…"입건 안된 5명 질의도"

공수처, 손준성에 소환장 보내…"재지정해달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이어오고 있는 한 시민단체가 22일 'MB 소송비대납 사건 수사 직무유기'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또다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명박 정권 당시 행해진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 대한 뇌물성 소송비 대납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은 혼수상태였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정몽구·정의선 등 현대차그룹 측은 '미국 내 현대차그룹 관련 소송비용이었을 뿐'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인정해 불기소함으로써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유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제보자에 대한 현대차 사장 채모씨의 보복성 고소를 빌미 삼아 제보자의 주장은 무시한 채 제보자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하는 등 검사로서의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보복성 수사 및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만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입건된 상태로, 함께 고발했지만 아직 입건되지 않은 5명의 혐의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물어보기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사세행은 최근 손 전 정책관을 추가 고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패턴이 비슷하고 지난해 2~4월 사이로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판사사찰 의혹을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문건 의혹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공수처는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소환장을 보내 '19일 혹은 20일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은 의견서를 보내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라며 이들 부자를 고발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 측에 낸 정보공개 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 신청을 먼저 매듭지은 뒤 공정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12일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장과 인지 관련 서류, 서울고검에서 작성된 손 전 정책관의 진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서울고검 진술서 외에는 모두 기각됐다.

또 앞서 정보공개 청구한 고발사주 관련 손 전 정책관의 공수처 1회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기각되자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수처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취미, 가족 관계, 세평, 물의야기 법관 해당여부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비롯해 한 검사장,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또 사세행은 지난 10일 손 전 정책관을 같은 의혹으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중 윤 전 총장을 공제20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별도로 손 전 정책관을 공제21호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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