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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산재 사망 678명…'700명대로 감축' 결국 실패?

등록 2021.11.3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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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1년 9월말 산재발생 현황 공개
전년보다 18명 증가…올해말 700명 넘을듯
건설업이 '절반'…50인 미만 많아 사각지대
고용부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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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6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총 678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올해 목표치인 700명대 초반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1년 9월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67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 증가한 것이다.

분기말 잠정 집계되는 산재사고 사망자는 올해 3월말 238명 발생한 데 이어 6월말 474명, 9월말 678명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75명씩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0명으로 전체의 절반(50.1%)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50명(22.1%),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99명(14.6%) 등의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5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77명(11.3%), 부딪힘 55명(8.1%) 등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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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 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49인 사업장이 291명(42.9%), 5인 미만 사업장이 260명(3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산재사고 사망자가 적지만,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49인 사업장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5~4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7~10월 8차례에 걸쳐 건설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안전 조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 관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가 물 건너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절반 감축' 공약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17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725명, 올해 616명, 내년 505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882명으로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올해 목표치를 700명대 초반으로 수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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