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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 의무화 합의…미접종자 사실상 이동금지(종합)

등록 2021.12.03 05:11:05수정 2021.12.03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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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기 총리 내정자·16개 주지사와 전격 합의
의회 승인 남아…통과시 내년 2월 시행 전망
미접종자 필수 상점만 가능…사적 모임도 제한
발병률 기준 초과 지역 클럽·공연장 폐쇄
실내외 모임·스포츠 경기장도 인원 제한
학교 마스크 의무화도…부스터샷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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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독일)=AP/뉴시스]지난달 1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모습. 2021.12.0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독일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이체벨레(DW), 가디언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차기 총리 내정자인 올라프 숄츠 부총리 및 16개 지역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백신 접종률은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독일의 백신 접종률은 68% 수준으로, 서유럽 국가 중 저조한 편이다.

백신 의무화는 독일 윤리위원회 권고를 받아 연방의회가 승인해야 하며, 투표를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백신 의무화는 독일 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독일에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도 이전엔 백신 의무화 방안을 배제해 왔지만, 지난 10월 이후 4차 확산에 접어들어 신규 확진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공포까지 덮치면서 입장을 바꿨다.

숄츠 부총리도 최근에야 백신 의무화를 지지했다. 그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도 "백신 접종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접종률이 더 높았더라면 지금 (의무화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숄츠 부총리는 의회 투표에서 이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것은 유럽 국가 중 세번째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서방국가 중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어 그리스는 60세 이상에 대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의무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1일 유럽연합(EU) 차원의 백신 의무화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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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분데스타그(하원) 건물 꼭대기에 독일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1.12.03.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는 숄츠 부총리, 16개 주지사와의 회의에서 미접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부스터 샷 추진 등의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소의 출입이 금지된다. 식당이나 술집, 극장, 영화관, 기타 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허용된다.

또 미접종자가 포함된 개인 모임의 경우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한 가구, 최대 2명의 손님까지만 허용된다.

인구 10만 명 당 신규 확진자가 350명 이상인 지역의 나이트 클럽과 음악 공연장은 폐쇄한다.

축구경기장은 최대 1만5000명,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최대 5000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비공개 실내 모임은 50명, 실외 모임은 200명을 넘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부스터샷은 연내 300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새해 맞이 불꽃놀이도 금지하기로 했다. 불꽃놀이로 매년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한 병원 부족 압박을 줄이기 위함이다.

한편 이날 기준 독일은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3209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일주일 간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439.2명으로, 사흘 연속 다소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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