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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대응 조직 확대 검토...지난해 7000억 피해

등록 2021.12.07 19:26:59수정 2021.12.07 1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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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이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 7000억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1681건으로 피해금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2016년 발생건수 1만7040건, 피해금액 1468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액수 모두 급증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고, 지난달부터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범죄 등 수법의 진화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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