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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참모, 美서 대북정책 기싸움…"큰 합의 필요" vs "종전선언 시기상조"

등록 2021.12.08 07:12:02수정 2021.12.08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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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성락 "李 대북 정책 현실주의…큰 덩어리 합의 필요"
김성한 "美, 종전 '성명' 표현…균열 감추려 노력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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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후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202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여야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미국 포럼에서 대북 정책으로 기 싸움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념적 대북 정책이라는 프레임 불식을 시도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현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이 시기상조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 측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전 주러시아 대사)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포럼 화상 발언을 통해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확고히 토대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생각은 종종 잘못 이해된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이념 주도이고 유화적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향후 북한과 유연하게 협상·관여하되 잘못된 행동에는 동등하게 대응하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화·협상뿐만 아니라 장려책, 억제책, 제재, 압박 같은 다양한 조치를 혼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문제 단계적 접근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요지부동이라는 사실 때문에, 단계적 접근법은 피할 수 없다"라며 "큰 덩어리에 합의하고 북한이 합의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할 때 두 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포럼에서 발언한 윤 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빅딜' 또는 '스몰딜' 중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행동을 보면 비핵화에 극적인 돌파구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 선언에 날도 세웠다. 김 교수는 "북한이 종전 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시점에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며 "(종전 선언 요구 대신) 북한은 미국에 적대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종전 선언 추진을 놓고 우리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견 가능성을 부각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declaration)이 아니라 성명(statemen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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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교 참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 화상 참석해 윤 후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202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나는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책에 관한 균열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다만 경제적 지원, 남북 경제 개발 계획 등을 인센티브로 거론하고,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양측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했다. 위 위원장은 "경제 안보 문제는 국제 협력을 통해 집단적 방법으로 다뤄야 할 떠오르는 이슈"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간 공조와 협력"이라고 했다.

김 교수 역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이후, 우리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도 거론했다. 위 위원장도 일본과의 양자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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