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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부패기관, 인민은행 조사…자본주의 세력 척결 일환

등록 2021.12.09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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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제 소홀, 부채 낀 부동산 투자 행태 등 점검
전문가 "인민은행 권위 떨어져 영향력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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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현금 수요가 급증하는 춘절(구정· 2월16일)를 앞두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3월10일 베이징 인민은행 본사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7.12.29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국 당국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을 향한 고삐를 죄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내 자본주의 세력 억제 노력의 일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반부패 기관이 최근 몇 주 동안 인민은행 본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서양의 중앙은행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계층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이제 시 주석의 금융권 개편으로 그런 부분이 벗겨지고 있다.

PBOC는 이번주 초 경제성장률 급락을 우려하는 고위 지도층의 압력으로 은행의 준비금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에 보다 많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몇 주 전 나타났던 정책적 신호를 거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

당국의 조사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들 중 인민은행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스템 중 하나를 감독한다.

금리와 같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 최고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인민은행은 중국의 시장이 더욱 정교해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이번 조사는 국가 금융기관이 민간 기업들과 지나치게 친밀해져 무분별한 대출을 진행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정부는 기술, 오락, 교육 등 분야에 대한 느슨한 규제와 부채를 키우면서까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태에 규제책을 펼쳐왔다.

특히 인민은행과 같은 감독기관의 경우 그들이 마윈의 앤트그룹처럼 민간 기업들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막는데 소홀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PBOC는 금융자유화와 보다 시장지향적인 통화정책 틀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자율성을 어느 정도 깎아냈다. 그러나 운영 자치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정부의 간섭으로 충돌하고 있다. PBOC는 지고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인민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더 잘 반응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개선함으로써 서방 국가의 중앙은행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중앙은행의 권위가 잠식되면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중앙은행의 메시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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