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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애플…인앱결제 당분간 유지

등록 2021.12.09 16:43:49수정 2021.12.09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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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행 12시간 앞두고 유예신청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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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로고 이미지(출처 : 애플 뉴스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애플이 당분간 앱스토어 내 결제(인앱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예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만약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애플은 9일부터 앱에 고객이 서비스나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는 외부 웹사이트로의 결제 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 12시간을 앞두고 당분간 기존 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YT는 이로 인해 애플이 거래량이 전보다 최대 30% 감소할 수 있었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엄격한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경쟁적 행태를 보였다며 고소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개별 앱에서 아이템이나 서비스 등을 결제할 때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연방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난 9월 애플에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토록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대한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판결 이후 항소법원 판결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을 야기하고 앱스토어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경험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애플은 이번 판결로 시간을 벌었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하라는 명령을 따라야할 수도 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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