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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정책은 여성 아닌 '피해자' 초점…이재명 조카 살인도 거론(종합)

등록 2021.12.10 10:37:02수정 2021.12.10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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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거론…"국가가 손 놓은 상태"
"범죄 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할 통합 기관 신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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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공동취재사진) 2021.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안전사회'를 실현할 정책과 함께 첫 등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듯 '여성'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 선대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범죄피해자들은 끔찍한 악몽과 신체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첫째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했다.

셋째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도 전면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로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다. 이 선대위원장은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교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이 선대위원장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은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위장 수사'에 대해 "일부는 허용되고 있기만 '허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아동 범죄를 예로 들며 "외국의 아동(범죄) 위장수사는 현존하지 않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을 못한다"며 "(범죄자와) 채팅을 하다 '너가 아동이라면 사진을 보내봐'라고 했을 때 수사관이 사진을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조카의 '살인 사건' 거론하며 "국가가 손 놓은 상태서 벌어져"

이 선대위원장은 '교제 폭력'에 대해 설명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사건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이었다며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현재 스토킹은 '지속적인 괴롭힘' 수준으로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벌금으로 스토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 "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분이다. 모를 수 없다. 법률 전문가다. (이 후보의 조카는) 그 부분에서 형사 책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심지어 음주 감경을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유가족에, (이 후보가) 친족이다 보니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과 동행한 원희룡 정책본부장 역시 "장기간에 걸친 잔인한 계획 살인에 대해 자신이 알량하게 배운 법 지식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또 (가해자가)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주변 노력에 대해서도 어떤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나"라고 했다.

◆여성 아닌 '피해자' 초점 맞춘 안전정책 발표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성'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 중 '여성'이 언급된 건 "범죄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단 한 문장이었다.

대신 이 선대위원장은 "강력 범죄 중 중상해를 입는 사람 중에는 남성이 꽤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이날 정책에) 남성을 배체하겠다는 말은 전혀, 한 군데도 없고 남녀 모두를 통합 지원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성혐오 단체들이 벌인 이 선대위원장 퇴진 촉구 운동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여성혐오 단체장과 남성 청년 100여명이 이 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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