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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동맹국들, 러시아 응징에 대한 내용 미지수-AP

등록 2022.01.20 0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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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제재 원칙만 합의
유럽, 미국 주도"강력한 제재"에 구체적 방안 없어
프랑스는 유럽의 독자 입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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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AP/뉴시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가운데) 등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1.1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경한 징계를 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선언하고 있지만  막상 그 것이 현실이 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확히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동맹국들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 미국, 터키, 영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차 미사일,  폭타 드론기,  해군함정 등 갖가지 무기류와 함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영국군 수송기가 17일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수송할 때, 이 비행기들은 가장 빠른 직항로로 독일을 통과하는 대신에 독일 영공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로 갔다. 

독일 관리들은 19일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지원하는데 동맹국들의 이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우회비행을 하는 게 낫다고 독일측이 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전에 본적이 없는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주요 유럽국가들은  대규모 경제적 제재에는 열의가 없다. 당장 올 겨울 유럽의 난방용으로 사용할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송유관 공급 등, 유럽 경제에 손상이 갈 경제 제재는 피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지도부는 유럽 동맹국들이 단결해서 러시아에 대항하겠다는 엄포를 그 동안 무시해왔다.  세르게이 라바로프 외무장관은 그건 모두 미국의 사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이 단결해서 반격을 가할 거라는 엄포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고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푸틴은 전혀 그럴 기색이 없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대군의 병력을 배치했고,  미국 정부는 18일 러시아가 언제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일 키예프로 날아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럽 국가들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서방측은 푸틴이 그 동안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21개 유럽국가 들 사이에 분렬의 씨앗을 뿌리고 안보문제를 제기해 나토의 존립 원칙까지 허물어 뜨리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 조셉 보렐은 지난 주 "미국쪽 연합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실패했다.  러시아는 우리를 분렬시키려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그 이후 유럽국가들의 동맹관계를 강화한 것을 외교적 성공으로 손꼽고 있다.  지난 주 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 상원의원단의  크리스 머피 의원( 민주당)은 만약 러시아의 침략이 현실화되면 유럽국가들이 단결해서 러시아를 징벌하는 데 나서도록 못을 박았다고 우크라이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머피 의원은 17일 기자들에게 " 미국은 (러시아 침공시) 당장에 유럽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이 더 앞장을 서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영토를 지키고 단결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난 해 10월과 11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에도 임박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나토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 대응 합의는 11월 30일에야 이뤄졌다.

19일에는 프랑스가 첫 번으로 유럽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중 러시아에 대한 유럽만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마크롱은 "우리는 유럽의 목소리를 확실히 들려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유럽국가들이 얼마나 동조할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나토회원국들 가운데 당장 러 국경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같은 나라의 국방이 문제다. 나토는 이미 5000명의 병력과 무기 장비 등을 이들 나라에 배치했다.  이처럼 러 국경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이 있는 것이 푸틴이 서방에 대해 가장 크게 불평하는 주제이다.

유럽 동남부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도 흑해 연안에 나토 전투부대 1000여명과 무기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나토군 군사위원장 롭 바우어 장군은 " 나토 군을 주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나토 방위군으로부터 당장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유럽 각 국들이 미국과 백악관에서 말하는 것 같은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있지만, 어떤 나라의 정상도 미리 제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함께 제재를 해온 경력이 있지만  그동안 외환 신속 결재를 다루는 SWIFT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거나 푸틴 대통령의 가족,  군장교,  정치단체, 러시아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부였다.

 프랑스의 유럽문제 장관 클레망 보느도 최근 필요하다면 대 러시아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 독일은 러시아에 대해 가장 큰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새로 건설한 러시아 가스송유관 노르드스트림2가 독일을 통해 뻗어나가 천연가스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새 가스송유관을 단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신호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 블링컨 국무장관이 독일을 대신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가스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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