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간 검사들 누구…'尹사단'이라기보단 '형사법제통'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로 파견 근무

박기동, 수사권조정·공수처 관련 전문성

정기과장으로 '직제·인사' 관여한 전무곤

尹, 퇴임 전 '징계 위기'서 의지한 참모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검사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린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당선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사법 제도와 정책에 전문성을 지닌 검사들로 평가되는데, 인수위에서 '윤석열 표' 형사사법 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기동(50·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49·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이날부터 인수위에 파견됐다.

이들은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으며,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여부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어떤 형사사법 정책부터 손을 댈 것인지는 박 지청장과 전 차장검사의 이력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우선 박 지청장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2팀장으로 부임한 뒤 이듬해 6월까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일했다. 당시 박 지청장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비해 각종 법령을 검토하는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의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 등을 맡았다. 같은 해 9월에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과 인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경 간 사건송치 및 보완수사 혼선 문제,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공수처 독소조항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3.21. [email protected]

당초 인수위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합류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송 검사는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특수2부장으로 주요 특수사건을 수사했으며, 3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돼 줄곧 한직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달리 박 지청장이나 전 차장검사는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참모 중에 이들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검찰총장은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 긴밀히 소통하는데,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견제성 인사로 대검 부장들 대부분이 윤 당선인과 대립하는 검사들로 채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전 장관 측이 윤 당선인을 상대로 대면감찰을 시도하고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나설 때, 박 지청장과 전 차장검사는 윤 당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인수위에 파견된 이동균(46·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 등을 살려 인사검증 업무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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