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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집무실 이전 공식 반대…신·구 권력 대립 격화(종합)

등록 2022.03.21 17:03:35수정 2022.03.21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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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소집…집무실 이전 논의

"용산 집무실 이전 시일 촉박…이전 계획 무리한 면 있어"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안보공백 혼란 초래 우려 살펴야"

"尹 당선인 측에 우려 전달…필요 협의 후 최종 입장 결정"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2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정부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반대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에 이은 신(新)·구(舊) 권력간 두 번째 정면 충돌이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할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계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0. [email protected]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 비용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예비비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로 규정한 뒤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동에 따른 496억원의 비용을 정부 예비비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안건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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