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타낸 30대 여성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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