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확정…내일 발표"(종합)

관계부처로부터 최종 보고 받아 확정

安 "물가·금리도 고려한 패키지 마련"

"과학적 보상 대책 마련하려는 의지"

"추경·관련법 개정안 통과 협조 당부"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정성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가 마련한 방안은 오는 28일 발표된다.

코로나특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제17차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 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또한 새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손실 규모를 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해,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8일 발표할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돼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전체적인 규모와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손실 규모 산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둔 보다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새 정부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드렸다"며 "경제1분과에서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활력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고용주와 납세자 책임을 다해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새 정부가 책임지고 살필 과제"라며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빠르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정부에 100일 로드맵에 담긴 취지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현장의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성과를 미래 정책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향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도 정부의 체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역 대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최초의 '소상공인 누적손실 데이터'를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도출한 성과가 모든 정보가 칸막이 없이 공유·개방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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