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국민투표'에 국힘 '입법 보완' 가닥

국민투표 부의하려면 투표명부 조항개정 선행돼야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해석에 국힘 내 보완 검토

이준석 "당이 적극 지원해야…재외국민 부분 개정"

권성동 "아직 논의한 적 없지만 개정 노력은 해야"

尹 당선인 공식 입장 전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혀

尹에 장제원 제안 전달 아직 안돼…법률 검토 중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총괄보좌역, 윤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투표는 투표 명부에 관한 조항이 위헌인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선관위도 '헌재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당선인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전이라도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라도 국민투표법 보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입법보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국민투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하신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한다.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있어 재외 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국회를 총괄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투표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합치가 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날 첫 당정협의 후 '당의 판단은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는건가 없다는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침 당 대표가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안을 내야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걸 본다면 '충분히 그런 용의가 있다'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입법 하는 게 책무 아니겠나"라고 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르지 않겠나,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선관위의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대해선 "중앙선관위가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장 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비서실 차원에서 법률전문가들과 입법 보완 등 법적 국민투표 대상에 합치 되는 지 등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비서실에서 보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윤 당선인에) 보고되지 않았다. 당과 인수위 비서실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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