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주도성장 동의 어려워…첫 단추 잘못꿰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

김태년 "소득주도성장, 기조 틀린 건가"

추경호 "갑자기 소득이 어디서 나오나"

"소득 높여야 한다는 취지 비판은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비판 입장이 아니지만 갑자기 소득이 어디서 나오나.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에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필수생계비를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그래서 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기조가 틀린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흔히 간판이라며 드라이브 건 정책들,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비판 지점이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사회안전망 확충은 과거 정부에서 약간의 강도 차이가 있어왔고, 새 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을 높여서 그걸로 성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발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상징적인 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표방돼 많은 비판 지점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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