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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잰걸음…핵심 피의자 소환은 언제

등록 2022.05.16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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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최근 산업부 관계자 상대로 소환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자료도 열람
백운규 전 장관 등 소환 임박했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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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면서 당시 장관과 주무 국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루된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 자료도 열람한 걸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수사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산업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4일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조사로 보인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가 산하기관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부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한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사퇴한 것으로 전해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하 전력산업과, 석탄산업과 등에서 일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현직 산업부 실무자들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인사 책임자, 중간 관리자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해당 과의 업무를 총괄했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박모 국장으로, 2017년도 9월께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들을 만나 직접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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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3월25일 오후 직원이들이 모여 있다. 2022.03.25. ppkjm@newsis.com


이에 따라 박 국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국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당시 '윗선' 역할을 의심받는 이들도 특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자 박 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일했던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의 대전지검 수사 자료도 열람한 걸로 알려지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과거 청와대 등도 조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백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문 모 국장도 지난 9일 동부지검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탈원전 정책 집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산업부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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