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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선 이어 지선에도 동원, 공무원들 '줄여달라'

등록 2022.05.17 06:30:00수정 2022.05.17 0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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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공무원 노조 "대선 때보다 지원 규모 줄여 지방선거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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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출력인쇄업체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2022.05.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이병희 기자 = 코로나 시국과 대통령선거에 더해 다가올 지방선거까지,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면서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진적으로 지방공무원 지원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권 한 지자체 노조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거벽보 부착부터 유지, 이를 떼어내는 업무를 비롯해 공보물 발송, 투표소 설치·관리·투개표·철거까지 선거를 치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지방공무원이 투입된다”며 “올해의 경우 지방공무원들이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을 나가는데 대통령선거에도 동원되면서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쌓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지원되는 인력이 더 많은데 선관위가 요청한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지원 규모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선관위가 요구한 규모에 비해선 대선 때보다 적은 직원들이 선거사무에 나간다”고 귀뜸했다.

또 “대선을 치른 지 불과 2∼3개월 만에 또 다시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터여서 선관위 측이 지방공무원들에게 하루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지자체 노조 관계자는 “처음 선관위가 이번 6·1 지방선거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노조에선 선관위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후 다시 협상한 끝에 처음 선관위 요구보다 낮은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 제도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인상하는 등 최소한의 처우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내 교육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복무 조례가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선거사무 지원을 나간 다음날 하루 쉴 수 있게 돼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학교 업무도 많은 상황에서 관리자 눈치 등이 보여 무턱대고 쉬기도 쉽지 않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처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출이 많이 된다. 도청에서도 나가긴 하는데, 전체 4700명 가운데 5~10%인 250~400명 정도다. 또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크게 불만사항은 없다”며 “실제로 명부 뽑고 하는 작업은 동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인력 지원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투·개표소도 시군 소속이라 사무원 나가고 개표요원 나가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하위 규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다. 이를 보면 선거 때 벽보 부착 등 업무에 읍면동위원회(지방공무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지원 요청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gaga99@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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