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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3조 초과세수' 너무 낙관했나…예정처 "5.5조 덜 걷힐 것"

등록 2022.05.17 10:05:11수정 2022.05.17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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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분석 자료에서 올해 초과세수 47.8조 추정
소득세·법인세수 정부 예상보다 적은 수준
"하반기 경기 여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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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5.1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기획재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으로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짰는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13.9%)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국세수입(396조6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1.4%)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4조6000억원으로 본예산(105조8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17.8%) 더 들어올 전망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58조원), 양도소득세(33조2000억원), 종합소득세(19조3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는 본예산(74조9000억원)과 비교해 26조4000억원 늘어난 101조4000억원으로 점쳐진다. 부가가치세는 78조7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77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모두 예정처에 비해 정부 예상이 낙관적이다.

정부는 예정처보다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000억원(2.6%), 3조2000억원(2.5%)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6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가 더 크다.

예정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하반기 경기하방 위험 등을 고려해 정부보다는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종합소득세 전망의 경우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으로 이월된 실질 수납분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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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재원 대부분을 올해 초과 세수에 의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예측한 총수입(553조6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거라는 판단이다. 초과 세수 예측분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면서 추경 재원으로는 44조3000억원만 쓰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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