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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재판서 러시아군 하사, 비무장 민간인 사살 '유죄인정'

등록 2022.05.18 2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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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종신형 선고 가능…우크라 검찰 1.1만건 전범행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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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18일 우크라 법원의 전쟁범죄 혐의 법정에서 러시아 하사관 피고인이 피고석 유리창 너머로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1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법원에서 침공 러시아 군인에 대한 첫 전쟁범죄 혐의 재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수도 솔로미안노스키 지법서 러시아군 하사관 바딤 시시마린(21)은 비무장한 62세의 우크라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 검찰이 이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전쟁범죄 및 사전계획 살인 혐의는 우크라 법 상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과 피고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침공 4일 후인 2월28일 동북부 수미주에서 탱크 부대 근무 중 다른 부대원 4명과 함께 탄 탱크가 우크라 군 공격으로 부서지자 자동차를 한 대 훔쳐 탔다.

가던 길에 자전거를 탄 민간인과 맞닥트리자 이 사람이 우크라 군에 자신들의 소재를 알릴 것으로 보고 상급자가 피고인에게 사살을 명령했고 피고인은 차 유리창에 총을 쏴 민간인을 즉사시켰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베리아 출신의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참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크라 군에 5월 체포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수미주에서 4월 중순 철수했다.

우크라 검찰은 지금까지 1만1000 건의 러시아군 전쟁범죄 의혹을 파악하고 있으며 50여 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전쟁범죄는 전투 활동과 상관없는 비무장 민간인 살해, 고문, 폭행 및 군사기지와 연관없는 민간 거주시설 포격 등이 해당된다.

유엔은 18일 전날까지 83일 간의 침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3752명이 사망하고 406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사상자는 대부분 러시아군의 도시 집중 포격에서 발생했다. 이 유엔 집계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마리우폴 시 당국이 주장하는 최대 2만 명 시민 사망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크라 민간인 사망자는 3700명이 아니라 1만 명은 족히 넘을 수 있으나 이들의 사망이 모두 러시아군 병사들에 대한 전쟁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3월 말 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이우 외곽 부차, 이르핀 등에서 1000구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채 발견되었으며 거리에 전투와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즉결 처형된 듯한 형상의 시신으로 방치되었다. 또 강간, 집단 성폭행 피해가 폭로되었다. 이 같은 경우 우크라 검찰은 물론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의혹으로 조사하고 혐의 기소하게 된다.

러시아는 민간인 공격, 그리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거주 시설에 대한 고의 포격 공습 행위는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8일 첫 전범 재판에 이어 19일에는 하르키우주에서 민간 거주시설에 로켓포를 쏜 러시아 병사 2명이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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