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명동사채왕' 조작극에 마약 누명…국가배상 청구 1심 패소

등록 2022.05.25 14:48: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사기 도박 돈 받으려다 상해·마약 혐의
긴급체포돼 2개월 옥살이…1심 벌금형
19년만에 재심 무죄…국가배상은 패소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가 지시한 마약 조작극에 연루돼 2개월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A씨가 국가와 당시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께 사기도박에 속아 잃은 돈을 받기 위해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2개월가량 옥살이를 하다가 1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 당시 최씨 일당 중 한명이었던 정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마약 조작극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씨가 사전에 필로폰 봉지를 A씨 주머니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씨가 사기도박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적 없고 경찰들도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2016년 7월7일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폭력 관련 혐의도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1176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