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불-1한 선서'에 정부 인사 "합의 아님을 인정한 것"

中, '선시'로 표기…"합의보다 약한 표현"

"사드, 협의대상 될수 없단 입장 일관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국이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 측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양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회담 결과를 두고 '선시'(宣示), 영문으로는 'Officially Announced'로 표기한 만큼 한중 양국이 '3불-1한'에 대한 이전 정부의 입장을 '선서'가 아닌 공식 표명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외교부 고위관계자의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뉴시스에 "중국이 아직도 '3불-1한'을 주장하는 것은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합의나 약속 표현이 아닌 약한 선시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3불-1한'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나름의 태도 변화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에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또 관련 보도가 나온 10일 늦은 저녁 입장문을 내고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박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이전 정부도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언급했고, ▲중국이 이를 거론할 수록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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