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 바꾼다…인사처장 "실무직에 유리하게"
작년 공무원 재직 5년 미만 퇴직 1만693명…첫 공개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 사기방안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지난 16일 오후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실무 직위에게 유리한 공무원 보수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강구해놨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발표)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 타깃 중 하나가 '공무원 인건비'이지만 공직 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만 10%를 반납하기로 밝힌 상태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보수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은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191만4440원(시간당 9160원)에 못 미친다.
김 처장은 "저는 공무원 인사를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여러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론 공부를 했다"면서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 말고도 수평적 조직문화와 권한의 위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동기 유발 기본 수단 중 하나가 보수이고 그것이 베이스(밑바탕)가 돼야 되겠지만 공직문화와 (연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70%가 지방공무원, 30%가 국가공무원이다. 최근에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 5년 미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채용)경쟁률은 감소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과연 직무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터디 하면서 관련 대책을 만들 때 함께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1만693명이다. 2017년 5181명에서 4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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