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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곧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 발표

등록 2022.10.07 07:50:01수정 2022.10.07 0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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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빠르면 내일…허가기준 높여 사실상 수출 금지
삼성전자 등은 별도 심사로 예외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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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조만간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주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중국내 반도체 생산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 심사 대상으로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곧 발표될 기술수출 통제 조치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별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허가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은 별도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간접적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새 반도체법에 포함시키는 등 부쩍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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