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재정소위 첫 회의…'민영화방지법' 이견 확인(종합)
여야, 5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첫 회의
오후 민영화방지법 심사서 이견만 확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와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을 심사했다.
경제와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7월 원 구성 타결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앞서 기재위 소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는 원 구성 넉 달가량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서야 겨우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오전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주로 논의했다. 이 법은 일본 수출 규제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류 의원은 소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데, 거의 한 시간 정도 논의했고,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모든 분이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공청회를 빨리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수정·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을 심사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화방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민영화라고 하지는 않지만, 시각의 차이는 있다"며 "부분적 매각이나 사업에 대한 민간 이양도 민영화라고 볼 수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민영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며 "광의의 민영화라고 해서 철도 부지를 파는 등 이런 과정들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야와 정부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5시32분께 경제재정소위를 산회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내고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들과 함께 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교섭단체가 요청한 12건에 대해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예산안 처리 후 심사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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