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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 5만3000명에 제복 지급…보훈급여도 5.5% 인상

등록 2023.01.27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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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신년 업무보고 진행

박민식 "일류보훈 실천 통해 재도약에 앞장설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1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네덜란드 6.25 참전용사 고 에두아드 율리우스 엥버링크와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안장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2022.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1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네덜란드 6.25 참전용사 고 에두아드 율리우스 엥버링크와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안장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2022.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전원(5만3000명)에게 제복을 지급한다.

또 올해 보훈보상금을 15년 만에 최대 폭인 5.5% 인상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한다.

보훈처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신년 업무계획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 분류됐다.

먼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에서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보상금을 5.5% 인상한다. 올해 보상금 인상폭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로, 과거 5년 평균 인상률(4.3%)보다도 1.2%포인트 높다.

특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은 5.5%에 더해 3.5%포인트 더 올려 총 9%를 인상한다. 6·25전몰자녀수당은 15%포인트 더 인상해 총 20.5%를 올린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중 보상금을 5.5% 인상하게 됐다.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후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2021년 518개소→2027년 1,140개소)하는 한편, 특히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또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병원 내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장학제도처럼 장학생을 선발·지원한 후 일정기간 동안 보훈병원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탁병원 이용연령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약 1만8000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7. photo1006@newsis.com

보훈대상자 공훈 입증 및 등록·심사의 공정성·합리성을 위해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의 경우 그동안 보훈병원 6곳 중 5곳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Fast-Track)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45개, 보훈병원·군병원 포함 총 68개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해당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받아서 보훈처에 제출하면 보훈대상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해 등록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방침이다.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서훈 적격성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서훈된 분들에 대해 합당한 훈격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에 대해 서훈한 지 60년이 넘었다. 국가나 독립에 공헌한 것에 맞는 합당한 서훈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합당하지 않게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부적절한 서훈으로 문제가 된 분들이 있었다.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훈조정은 그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6.25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새 여름 단체복 화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보훈처는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보훈처 제공) 2022.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6.25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새 여름 단체복 화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보훈처는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보훈처 제공) 2022.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부분에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유의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을 더욱 확대한다.

특히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대상 인원은 총 5만3000여 명으로 예산은 약 52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들은 국가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별도의 제복이 없어 제각각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전에 유공자들에게 제공됐던 조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제복의 영웅'이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10명의 유공자 분들에게 사전적으로 샘플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전체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제복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공되는 제복은 재킷, 셔츠, 바지, 넥타이 등이다. 3월부터 접수를 받아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27일 정전 70주년 기념식에는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미국 현지 참배, 위로 행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보훈의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참전용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2.06.1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2.06.17. livertrent@newsis.com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도 적극 조성해나간다. 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서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개방 공간에 보훈 상징 조형물을 건립한다.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올해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해 호국지역(벨트)으로서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한다.

또 국립묘지의 안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사후예우도 강화한다.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신규 조성해 총 20만기의 안장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등의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인 황기환 지사, 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이 밖에 ▲미래세대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문화 콘텐츠를 개발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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