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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인없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해야"…금융위 "제도·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등록 2023.01.30 2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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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후 100여명 모여 4시간 동안 '끝장토론'

尹 "리스크에 선제적·과감한 대응토록 충분히 대비해달라"

尹 "금융위, 금융산업 육성부처…실물경제 초석 역할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한민국 금융의 영업사원 되겠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주문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임직원 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책은행장·금융공기업 기관장·금융지주 회장·학계·민간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이 총출동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함께 당면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돼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은 스타트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망라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내 도덕적해이와 금융사기 근절이 중요한 만큼, 이를 엄단해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도 '흔들림없는 금융안정, 내일은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히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등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 뛰어 달라"고 당부한 것에 응해 "대한민국 금융의 영업사원의 자세로 올해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4시간 가량 '끝장토론' 형식으로 국내 금융시장·금융산업의 당면현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지난해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금융위 등 정부·한은·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를 수행한 결과 시장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단 여전히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한은·금융권이 적극적 공조를 통해 위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yesphoto@newsis.com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과 관련해선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벤처는 물론,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 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청년층, 서민들이 금융 및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및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권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비금융의 '빅블러(Big-blur)' 현상에 대응해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혁신동력 발굴, 철저한 보안 및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진입을 막는 규제는 적극 걷어내고, 금융 뿐 아니라 원화 국제화, 정주여건 개선 등 전 영역에 걸친 노력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와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금융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도 금융관련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며 "금융업계도 함께 노력해 자랑스러운 글로벌 금융산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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