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전투기 공격시에도 반격능력 대응 배제 안해

"엄밀히 생각한 후 대응"

[워싱턴DC=AP/뉴시스]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비행해 왔을 경우 반격 능력을 행사해 상대국의 적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제1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전 외무상으로부터 타국의 전투기, 함선이 공격해올 경우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정말로 반격 능력 밖에 (대응) 수단이 없는지 엄밀히 생각한 후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반격 능력 행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개별 구체적으로 대응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사일 공격 이외의 폭격, 무인기 등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요건인 무력행사 3요건에 들어맞는지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최소한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이 없는지 생각한 후 사용하는 수단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반격 능력 행사 대상은 "특정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 이외의 국가, 지역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로 반격 능력을 발동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예를 제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적인 존립위기사태 사례에 대해서는 "안전 보안 상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안보 문서는 반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탄도미사일 등 공격이 실시된 경우,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근거해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 영역에서의 우리나라가 유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도 오프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무력행사의 새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다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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