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TF "반포고 학폭위, 만장일치 기록 삭제…개입 의혹"

"자녀 학폭 삭제 위해 권력 휘두른 것 아닌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의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교폭력 기록이 당시 반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삭제 결정돼 정 전 검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반포고를 찾아 면담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단장인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반포고 측이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기록을 졸업 이틀 전에 삭제한 점에 대해 "부실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원칙상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런데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히 반포고 학폭위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이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됐고, 그중 6명이 출석했다. 출석 위원 중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직업군이 있었는데, 이중 변호사가 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어떤 근거로 전원 만장일치가 나왔는지, 정 전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을 아닌지, 어떻게든 자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제기되는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삭제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해당 변호사는 신문요지 핑계로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와 반포고가 내부결재 등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을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서류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반포고 또한 이메일로 중요 입시서류를 보낼 때, 내부결재 없이 보낸 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 모두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한 연장과 대입 의무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결국 학폭도 줄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오히려 학폭에 대해 예방 중심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주의의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순신 전 검사 TF는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를 언급하며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순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